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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장 제목
정보공개 및 정보보호법제
절 제목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조회수
8578
첨부
없음
 교육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 연구의 진흥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2007년 5월 25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으로 청구에 의한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별도의 특례를 규정하지 않으면서 교육 관련 기관이 그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ㆍ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 방법인 공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 범위와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실질적인 공개 범위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한편, 이 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자료를 제공받은 연구자 등이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부정사용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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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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