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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현행 주요내용
장 제목
정보공개 및 정보보호법제
절 제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회수
9985
첨부
없음
가. 개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이 법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일반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지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학교,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특수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는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목록은 작성ㆍ비치ㆍ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정보공개에도 당연히 적용되지만,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나. 공공기관의 의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가 국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되는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중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청구권자 및 공개 또는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 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데 있어 국민에게 차별을 가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이 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주의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 공개를 원칙으로 하므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였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즉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이 기본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익ㆍ공익ㆍ사익 등의 법익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대상을 선정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비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으로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2) 국익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ㆍ수사ㆍ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5)감사ㆍ감독ㆍ수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다만, 이러한 정보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이 경우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인 개인에 관한 정보에서 제외된다.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만,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그러나, 이러한 비공개 정보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그 세부기준을 공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정보가 비공개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 정보공개청구 절차 및 정보공개 방법
  공공기관의 의무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일정한 정보는 국민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이 법에 따라 미리 공개되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청구인의 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하게 된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등 개인에 관한 정보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정보의 공개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서면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도 필요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를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홍보자료,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등으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연장이유를 통지하고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에게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결정 지연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이 법은 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제3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보가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은 정보 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있어서 청구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는바,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였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질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정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의 요청에 따라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로써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이나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의 알 권리와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상 효율성 간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마. 불복절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송형태로는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제기하는 것과 그 반대로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자신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제기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고, 이 법도 이러한 두 가지 경우의 불복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1)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이나 부분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3가지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처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은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 
  소송 과정에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할 수 있고, 재판의 대상이 된 정보가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것인 때에는, 재판장은 공공기관이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않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소송이라는 형식에 의하여 비공개정보가 사실상 공개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기본적 취지가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관련 제3자의 불복절차
  공공기관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사람은 해당 정보의 공개를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제3자와 관련된 정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일자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그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문서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궁극적으로 그것이 인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공개결정이 위법한 것이고, 그러한 위법한 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는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제3자를 보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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