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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2. 주요 개정사항
장 제목
정보공개 및 정보보호법제
절 제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회수
8873
첨부
없음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1996년 12월 31일 제정된 이후 총 8차에 거친 개정 과정을 거쳤는데, 그 중 3번의 개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내용 개정이 반영되었다. 

가. 능동적 정보공개 방안 마련
  2004년 7월 30일에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법률을 전부개정하면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범위ㆍ시기ㆍ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이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종전의 비공개대상 정보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축소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의 요건을 강화하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기간을 15일에서 10일 단축하였으며, 비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의 절차를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하였다. 
  또한,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정보공개심의회를 두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대통령 소속 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두어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정보공개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하였다. 
  
나.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및 공개
  2006년 10월 4일에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의 정보공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각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ㆍ공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다. 

다. 정보공개위원회의 소속 변경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공개위원회의 소속을 종전 대통령 소속에서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변경하여 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책임행정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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