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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장 제목
정보공개 및 정보보호법제
절 제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회수
10027
첨부
없음
정보공개제도의 입법화와 관련하여 1980년대부터 학계와 언론계, 사회단체 등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수많은 시안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논의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는 「정보공개법」의 제정에 앞서 1994년 3월 국무총리훈령으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을 시행하였는데, 이 지침은 정보공개를 비구속적인 제도로 우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정보공개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하고, 「정보공개법」의 제정ㆍ시행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후 정보공개의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한 1996년 12월 31일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되어 그 후 1년이 경과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바, 이 법은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의하여 시행하였던 정보공개와 관련된 내용을 검증ㆍ반영함과 아울러 국내외 「정보공개법」 관련 자료를 비교ㆍ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였는바, 제정 당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임을 명시하였다. 
  1996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를 필요최소한으로 하도록 하되, 시행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반 필요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5장 제24조에 거쳐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이 법에서는 행정부 외에 입법부ㆍ사법부는 물론이고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까지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미국(연방정부), 영국(정부 및 공공기관), 일본(행정기관 및 독립행정법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넓게 규정하였고,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이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이익보다 우월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정보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이나 영업비밀 등의 보호보다 정보공개를 통한 공익상의 이익을 우선하였다. 
  또한,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그 제3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공개통지를 받은 제3자로 하여금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여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한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의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을 직접 규정하여 해당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법의 입법과정에서도 벌칙의 규정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으나, 이 법에서는 별도로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형법」 등 개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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