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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개관
장 제목
정보공개 및 정보보호법제
절 제목
개관
조회수
5951
첨부
없음
 정보는 크게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인 개인정보와 행정기관 등에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직무상 정보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는 보호의 객체로 인정되고, 직무상 정보는 공개의 객체로 인정된다. 
  먼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언급하면서 이를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여(헌재 2005. 5. 26. 99헌마513)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임을 언급하였다.  
  정보사회가 도래할수록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는 더욱 부각되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1983년 국가기간전산망기본계획에 따라 정부에서 행정ㆍ금융ㆍ교육ㆍ연구ㆍ공안전산망 등 5대 국가기간 전산망 구축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로 주민등록 정보, 운전면허 정보, 여권 정보, 출입국 정보 등 개인정보가 디지털화되면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확보 필요성, 개인정보 오ㆍ남용 및 유출이라는 부작용의 문제가 제기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국가공무원법」, 「주민등록법」 등 개별 법령은 선언적이고 처벌 위주의 규제적인 법령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부작용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한계가 노출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법적ㆍ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여론 조성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하였고, 정부의 시안을 기초로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1995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는데, 이는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정보공개법」의 제정(1996년)보다 앞선 일이었다. 
  이후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할 필요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년에 마련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가가 선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분야만큼은 선진국에게 뒤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된다는 신뢰를 갖게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전자정부에 접근하게 함으로써 전자정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고,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ㆍ이익이 더욱 강하게 보장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직무상 정보는 정보의 공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국민 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장치 중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요구를 충족시키고,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1992년도 지방자치단체인 청주시의 정보공개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본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정보공개의 제도화에 있어 정부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보다 뒤지게 됨에 따라 당시 중앙 정부 입장에서도 정보공개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학계ㆍ정당ㆍ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정보공개법」의 제정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요구에 기초하여  1996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유럽 등 선진국에 이어 세계에서 13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보공개법」의 제정을 통하여 정보공개의 제도화 및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실시하여, 행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소수의 사람, 특히 공무원만이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부패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여 공무원의 비리를 방지하게 되었다.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행정기관이 미리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행정정보 사전 공표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가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인 제도로 정착ㆍ발전하여 왔다. 
  한편, 교육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특히 교육 분야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마련되어 교육 분야의 정보공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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