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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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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주요내용
장 제목
지방자치법제
절 제목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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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목적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법 제1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법 제2조).

나. 국가의 지원(출연금 지급, 국․공유재산 대부, 조세감면 등)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법 제3조제1항), 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법 제4조). 다만,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범위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한정되며(시행령 제8조제1항), 새마을운동조직이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하게 된 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시행령 제8조제3항).
  또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새마을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하는데(법 제5조), 국세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1981년까지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새마을 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바 있으며, 지방세 관련해서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조직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고 있다.
  그 밖에 행정적 지원 관련해서는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각급 행정기관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새마을운동조직은 국가, 공공단체 및 연구단체에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조사서․보고서 등 간행물과 그 밖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6조 및 제7조).


다. 홍보 활동 및 새마을의 날 지정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전파하고 국민을 계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홍보지를 발간할 수 있다(법 제8조). 또한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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