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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장 제목
지방자치법제
절 제목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조회수
8589
첨부
없음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22일 한해(旱害)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지방장관회의에서 고 박정희 대통령이 가뭄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넓은 의미의 농촌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자조․자립정신을 바탕으로 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제창하고, 이것을 새마을가꾸기 운동이라고 부르면서 시작되었다. 
  1970년에 농촌을 중심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1974년부터는 도시로 퍼져나가게 되어 전국적인 범국민운동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한편 1980년대 들어 정치․사회․경제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새마을운동에 일시적 정체가 있었으나 새마을운동을 국민운동으로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1980년 12월 13일 법률 제3269호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 제정되었고, 제정법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조세 감면, 관련 단체로부터의 인력 파견 등의 다양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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