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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현행 주요내용
장 제목
지방자치법제
절 제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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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헌법적 근거 및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헌법은 제31조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조항이 지방교육자치제의 헌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하고 있고, 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기본법 또는 모법의 지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나. 교육위원회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두며(법 제4조),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과 5년 이상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도로 선출된 의원(교육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법 제5조). 
  교육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된다(법 제7조 및 제51조).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경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두 개의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법 제10조제2항).
  교육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 등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의결하며,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의결하기 전에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11조).

다. 교육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법 제18조).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4년, 계속 재임은 3기로 한정된다(법 제20조 및 제21조). 교육감도 교육의원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된다(법 제43조).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법 제25조).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 또는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요구를 받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교육위원회 재적위원 또는 시․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교육위원회 출석위원 또는 시․도의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이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이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법 제28조).

라. 교육재정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을 재원으로 충당하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법 제36조 및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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