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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장 제목
지방자치법제
절 제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회수
9801
첨부
없음
  그동안 구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의 관장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기 위하여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47호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다만, 구 「교육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까지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제정법에서는 교육자치제를 기초자치단체까지 실시하는 경우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의 신․증설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영세 교육청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지역별 교육여건에 따른 심한 격차가 발생되어 공교육체계가 부실해 질 우려가 있고 아울러 교직원의 인사교류에도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르는 등 제반 문제점이 부각되어 교육자치제의 실시단위를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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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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