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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2. 주요 개정사항
장 제목
지방자치법제
절 제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회수
10485
첨부
없음
가. 교육위원, 교육감 자격요건의 완화
  1995년 7월 26일 법률 제4951호 개정에서는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던 것을 10년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교육감 자격은 교육 또는 교육전문직경력 20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하던 것을 교육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1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하며,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이 있었다.

나.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1997년 12월 17일 법률 제5467호 개정에서는 교육감 등 선출 관련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사람과 교육단체에서 추천한 교원으로 구성된 시․도별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매수 및 이해유도죄,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이 있었다.

다. 교육위원 축소 조정 및 기탁금 제도 신설
  1998년 6월 3일 법률 제5546호 개정에서는 시․도 교육위원 정수를 현행 7명 내지 25명에서 7명 내지 15명으로 축소 조정하되, 시․도별 교육위원 정수는 해당 시․도의 인구,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시․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자는 교육감의 경우에는 3천만원, 교육위원의 경우에는 6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되,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 후보자가 당선, 사망 또는 일정 수 이상의 득표를 한 때에는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있었다. 

라.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 증원
  2000년 1월 28일(2000년 3월 1일 시행) 법률 제6216호 개정에서는 종전에는 학교별 각 1명이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 및 교원단체선거인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던 것을 앞으로는 교육위원․교육감 선거인 증원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전원으로 교육위원․교육감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교육감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투표자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선거소청을 제기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선거소송 또는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있었다.

마. 교육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
  2006년 12월 20일(2007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8069호 개정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두도록 하고, 시․도의회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고,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방법을 주민직선제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교육감의 임기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교육감과 시․도지사 사이에 지방교육 관련 업무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각 시․도 교육감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교육감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있었다.

바. 교육위원회 폐지
  20010년 2월 26일 법률 제10046호 개정에서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민이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하는 개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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