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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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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주민카드 도입 관련 쟁점 사항
장 제목
지방자치법제
절 제목
주민등록법
조회수
1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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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위한 개정
  1997년 6월 12일 주민등록증을 주민카드로 대체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당시 국회 제출된 법률안은 주민카드에 주민등록사항 외에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인감, 지문, 발급기관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35개의 정보를 수록하여 여러 증명서를 따로 발급․소지하는데 따르는 주민의 불편과 행정낭비를 해소하려는 취지의 개정안 이었다.
  그런데 주민카드가 도입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남용 및 악용으로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고,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독점으로 국민에 대한 감시․통제 용도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주민카드의 도입을 반대하였는바,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주민카드에 주민등록 및 인감 관련 정보만 수록하는 수준에서 주민등록법을 통과시켰다.
  1997년 12월 17일(1998년 12월 1일 시행) 법률 제5459로 개정된 「주민등록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카드에 관한 경비는 국가가 그 발급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였고, 주민등록증이 주민카드로 대체됨에 따라 주민 스스로 주민카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이를 소지하도록 하고, 주민카드를 분실한 경우 종전에는 신고 및 재발급신청을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재발급을 받도록 제재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주민등록에 관련된 자료에 관하여는 그 열람에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는 등 자료의 활용 및 열람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주민카드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의 수록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주민카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전행정부(당시 내무부)는 1999년까지 총 1,350억원을 투자하여 1998년 4월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1999년 10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나. 전자주민카드 도입의 무산
  어렵게 주민카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결국 1999년 5월 24일 법률 제5987호로 주민카드 도입을 없던 일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카드 발급을 대신하여 새로운 주민등록증으로 일제히 갱신하도록 하였고, 갱신할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항목을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으로 한정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온 기존의 호주․병역사항항목은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주민등록증의 일제 갱신은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하되, 2000년 3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발급을 완료하고,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사용하며, 주민등록증 갱신발급이 전국적으로 완료된 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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