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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현행 주요내용
장 제목
지방자치법제
절 제목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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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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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주민등록 사무의 관장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복리에 관한 사무로 기초자치단체가 관장한다. 즉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하며,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시․군 또는 구의 부담으로 한다(법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만 해당한다)․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 제2조제2항).
  한편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 제3조).

나. 주민등록 대상자 및 신고사항
  주민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주민)이며,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한다(법제6조 및 제8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법 제7조).
  주민이 시장․군구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성명, 성별,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등이며, 이중 신고는 금지된다(법 제10조).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혈족 등도 할 수 있다(법 제11조).

다.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입신고 등
  과거에는 이사 등 거주지 이동이 있으면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모두 했으나, 주민등록에 관한 전산시스템이 갖춰진 이후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전입신고만 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만 하면 되고,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6조).

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며,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법 제24조제1항).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자는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이 기재된다(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주민등록증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관계에 있어 증빙서류를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①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②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③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17세의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5조).
  그리고 주민등록증은 범죄자의 체포 등을 위한 신원확인 등에도 사용되는데 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법 제26조).

마.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의 전자적 처리
  주민등록에 관한 전산시스템이 완비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기관에 민원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주민등록 관련 서류는 직접 제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여전히 다양한 법률관계에 있어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관련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거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서류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아야 해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현재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신청과 교부, 그 밖에 주민등록과 관련된 제반 신고․신청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34조).

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등에 관한 제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가 적지 않아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형벌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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