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창고

  • 정책연구 용역자료
  • 법제
  • 법제소식
  • 간행물
  • 대한민국법제60년사
  • 디지털 법제정보 자료관

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2. 주요 개정사항
장 제목
지방자치법제
절 제목
주민등록법
조회수
14054
첨부
없음
가. 18세 이상 주민에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법 제정 후 첫 번째 개정이었던 1968년 5월 29일(1968년 8월 30일 시행) 법률 제2016호 개정에서는 18세 이상의 주민등록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호적신고로 주민등록신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하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다.

나.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하향 조정
  1975년 7월 25일(1975년 8월 25일 시행) 법률 제2777호 개정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연령을 민방위대 및 전시 인력동원대상자의 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18세에서 17세로 낮추고, 주민등록증 발급받을 연령에 도달한 자에게는 주민등록증 발급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주민등록신고를 고의로 기피하는 자와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자 및 그 제공을 받는 자와 주민등록증 허위 분실신고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이 있었다.

다. 주민등록사무 전산 처리
  1991년 1월 14일(1991년 3월 1일 시행) 법률 제4314호 개정에서는 그 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해 오던 주민등록표의 정리․관리․보관․이송․제증명발급 등의 주민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사무의 관장기관을 주민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조정하며, 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동일 읍․면․동 관내에서 전․출입신고를 전입신고로 갈음하도록 하고, 전출신고 후 신주거지를 변경할 경우 종전에는 전출지의 읍․면․동에 신거주지 변경신고를 하고 아울러 전입지의 읍․면․동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종주소지의 읍․면․동에 신거주지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범죄에의 악용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원칙적으로 본인․세대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등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개정이 있었다.

라. 전출신고의무제도 폐지
  1993년 12월 27일(1994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4608호 개정에서는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전출신고 및 전입신고를 각각 하도록 하던 것을 전입신고만 하도록 하고, 주민등록발급 연령에 도달한 자가 발급통지를 받고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유예기간을 7월 이내로 연장하는 개정이 있었다.

마.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2001년 1월 26일(2001년 4월 27일 시행) 법률 제6385호 개정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생성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영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제공한 자,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수집한 주민등록자료를 그 보유․관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활용한 자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허위․부정한 열람 등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다.

바. 거주불명 등록제도 도입
  2009년 4월 1일(2009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9574호 개정에서는 사망이나 해외이주가 아닌 무단 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권, 교육권 등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인권침해의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무단 전출에 따른 말소제도를 폐지하여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고, 거주불명 등록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주소로 옮겨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있었다. 

사. 중증시각장애인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 개선
  2011년 5월 30일(2011년 8월 31일 시행) 법률 제10733호 개정에서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경우 관련 공무원이 해당 장애인인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그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정이 있었다.
(대한민국법제60년사)검색목록 (대한민국법제60년사)전체목록
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류준모
044-200-6543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