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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장 제목
지방자치법제
절 제목
주민등록법
조회수
10469
첨부
없음
  주민등록법은 1962년 5월 10일(1962년 6월 20일 시행) 법률 제1067호로 제정되었는데 제정 당시의 목적 규정에서는 “본법은 시(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 또는 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현행법의 목적 규정에서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그간의 민주화, 국민행복 우선이라는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도 주요 목적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다.
  제정법에서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시장 또는 읍․면장이 관장하도록 하였고, 주민등록 대상자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 또는 거소를 갖는 자로 하였으며,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본적 등 등록사항을 정하고, 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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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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