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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2. 지방자치의 잠정적 유보기(1961년부터 1988년)
장 제목
지방자치법제
절 제목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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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헌법
  1961년 5·16 군사정변 후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그 기능은 읍·면의 경우 군수가, 시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와 도는 내무부장관이 대행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내각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였다. 그리고 1962. 12. 26. 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 부칙에서는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를 법률에 위임하여 지방자치는 위조치를 헌법적으로 뒷받침하였다. 
  1962. 12. 26.의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제3장 통치기구의 일부로 규정하면서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제109조)」,「①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110조)」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이유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즉 자치사무의 처리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자치입법권에 대하여서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는 점을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 헌법 부칙 제7조제3항에서는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도 법률에 위임하였고 그 결과 지방의회의 구성은 계속 지연되었다.
  1972. 12. 27.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면서 부칙에서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실상 지방의회의 구성을 헌법에서부터 봉쇄하였다. 그리고 1980. 10. 27. 개정된 헌법에서는 이 부칙을 개정하여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를 법률에 위임하였다.

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 및 개정내용
  1961년 9월 1일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앞의 헌법적 조치를 반영하면서 읍·면 자치제를 폐지하고 군을 지방자치단체로 하면서 「지방자치법」에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법제는 1988년 「지방자치법」이 복원되어 임시조치법이 폐지될 때까지 이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 법의 입법목적은 「혁명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행정을 더욱 능률화하고 정상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건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도와 서울특별시, 시와 군으로 하고, 군에 읍·면을 두도록 하며, ② 도와 서울특별시의 행정기구는 각령으로 정하고, 시·군의 행정기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③ 읍·면장은 군수가 임명하고, 동·리장은 시장·읍장·면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④ 지방자치법 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와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 지방자치법제의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바, 주요 개정내용은 읍·면장을 군수의 보조기관으로 하고, 군수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며, 동·리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고(1962. 3. 21., 법률 제1037호), 시장·군수를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되 인구 15만 이상인 시의 시장은 덕망이 높은 일반인을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1962. 6. 18., 법률 제1359호),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과 인구 15만 이상인 시장, 읍·면장을 별정직으로 보하도록 하고, 부지사제도를 신설한 것(1962. 12. 14., 법률 제1512호)이었다
  한편 1972. 3. 12. 이른 바 10월 유신 후 비상국무회의에서 이 임시조치법은 대폭 개정되었는데 이때의 개정내용을 보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부산시를 추가하고 ② 시·군의 경계변경과 읍·면의 명칭 및 구역의 변경 또는 그 폐치분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관리·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며, ④ 인구 50만 이상인 시에 구를 두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975. 12. 31 법률 제2813호에 의한 개정에서는 군청소재지를 군행정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구 2만 미만이더라도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1981. 4. 4.에는 법률 제3412호로 다시 개정되었는데, ①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도와 서울특별시, 부산시로 하던 것을 도와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로 하고, ② 공업개발지역 내에 있어서의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시개발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이나 소속 행정기관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위탁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한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동법은 1988. 4. 6.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시 폐지되고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흡수되었다.

다. 그 밖의 지방행정조직법제
  이 시기에 서울특별시에 대한 지방행정상 특례를 인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62년에 제정되었고, 미수복지구인 북한지역에 대한 지방행정의 특례를 인정하기 위하여 역시 같은 해에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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