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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지방자치제도의 복원기(1988년부터 1997년)
장 제목
지방자치법제
절 제목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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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헌법
  1987년의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지방의회 구성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지 과거의 헌법처럼 지방의회의 구성 시기 등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유보조항을 두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헌법시행일인 1988. 2. 25. 이전에 지방의회를 구성하려 하였으나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에 관한 정치적 합의가 지연되어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는 1991. 3. 26., 시․도의회는 1991. 6. 20.,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1995. 6. 30.에 각각 실시되었다.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에 따라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국가주도의 발전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특색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나. 지방자치법의 복원
1) 복원된 지방자치법 주요내용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부합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복원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위하여 약 30여 년간 지방자치법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제의 기본법으로 복원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88. 4. 6. 「지방자치법」이 전문개정 되었는바, 이때 「지방의회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이 각각 분리 제정되었다. 복원된 「지방자치법」(제6차 개정, 1988. 4. 6., 법률 제4004호)의 전문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시키고 이를 자치구라 하였으며, 종전의 읍·면 자치제를 폐지하는 대신 군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특별시·직할시·도와 시·군·자치구의 중층구조를 채택함.
    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포괄적으로 예시하고 기초·광역자치단체별 사무배분의 기준을 정함.
    ③ 선거권자의 연령은 20세 이상으로 하고,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지방의회의원 25세, 기초자치단체장 30세 이상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은 30세에서 35세 이상으로 함.
    ④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함.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재의요구권 및 선결처분권을 부여함.
    ⑥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삭제하고 행정사무조사권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의회 연간 회의총일수를 80일에서 70일로 10일씩 축소하고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함.
    ⑦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고, 협의사항조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⑧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감독권 행사 중 취소·정지권은 1차로 시정을 명한 후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주민의 소청권은 삭제함.

2)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사항
    (가) 1988년 지방자치법 전문개정 당시 정치적으로 합의하여 규정한 지방의회 구성의 법정시한(기초의회의 경우 1989. 4. 30) 이 경과하여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1990. 6. 30 이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91. 6. 30 이내에 실시하도록 다시 합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지방의원의 의안발의 정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명 이상의 연서로 규정하며 시·도의회의 회의총일수를 100일로 연장하는 등의 개정이 이어졌다(제7차 개정, 1989. 12. 30., 법률 4162호). 그 후에도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 일정이 계속 더 연기 되어 다시 시․군․구의회는 1991. 3. 26,, 시․도의회는 1991. 6. 20.에 각각 실시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다시 연기 되었다(제8차 개정 결과),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를 7개 조합의 조합장과 상근 임직원으로 하였다. 지방의원의 부당한 이권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겸직금지는 유용한 제도이기는 하나 일부 비상근 직위까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제9차개정, 1991. 5. 23., 법률 제4367호. 비상근조합장은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나) 지방의회 구성이 완료된 후 그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의 보완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의회 관련 조문을 대상으로 개정되었다(제10차 개정, 1991. 12. 31., 법률 제4464호).
     ① 지방의회의원을 체포·구금할 경우에는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기 중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 여비를 지급하도록 함.
     ② 지방의회의 안건심의와 관련한 서류제출요구권 및 절차를 정함.
     ③ 정기회 집회일을 조정하고, 시·도 정기회 회기일수를 30일에서 35일로 연장하며 예산안 제출 및 의결기한을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종전 10일)까지, 시·군·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종전 5일)까지 의결하는 것으로 조정함.
     ④ 지방의회 폐회 중 위원회 개회요구범위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는 때로 확대함.
     ⑤ 지방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을 시·도는 사무처로, 시·군·자치구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로 변경함.

    (다) 지방의회가 구성·운영됨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보완요구가 대두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시기가 임박한 것에 대비하여 종전 제도의 수정·보완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많은 부분에 개정이 있었다(제11차 개정, 1994. 3. 16., 법률 제4741호)
     ① 기초자치단체의 증설에 따른 재정부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행정의 광역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종전에 읍지역의 인구증가시 읍만 분리하여 시로 승격시키던 것을 읍이 소재한 군전체가 시로 전환되도록 하거나 기존의 시와 군을 통합하여 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근거를 마련함. 그 결과 1995년 한 해 동안 33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립됨.
     ②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③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그 공포시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된 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함.
     ④ 조례위반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조례로 벌칙을 정할 수 있는 종전의 위임근거를 삭제함.
     ⑤ 지방의회의원의 명예직원칙은 유지하되,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시 보상 제도를 신설함.
     ⑥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대상에 한국방송공사 임직원 등을 추가하고,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 되도록 함.
     ⑦ 지방의회의원이 체포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체포사실의 통지기관을 「정부」에서 「관계 수사기관」으로 조정함.
     ⑧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대상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하여 다른 상급 또는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서류제출요구를 금지함.
     ⑨ 지방의회가 국정감사권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감사·조사권을 보강함.
     ⑩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의회에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⑪ 지방의회가 회의규칙 외에 의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⑫ 지방의회 회기를 정기회의 경우 35일, 30일에서 40일, 35일로, 임시회의 경우 10일에서 15일로 각각 5일씩 늘리고, 연간 총회의일수를 100일, 60일에서 120일, 80일로 각각 20일씩 늘림.
     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함에 있어 의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하도록 함.
     ⑭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
     ⑮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재의 요구한 사항도 재의요구지시에 따라 재의요구한 경우처럼 대법원제소를 인정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사망·구속 등 의회기능이 마비된 때에도 선결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⑯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관하여, 시·도에는 2인을 두되, 1인은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시·군·자치구에는 1인을 두되, 최초로 직선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임기만료시까지는 국가공무원으로 함.
     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근거에 관하여, 시·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승인하던 것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⑱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종전에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⑲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배치 근거를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그 임명절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청을 거치도록 함.
     ⑳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사업소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읍·면·동장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변경함.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를 조례 외에 법률로써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예산안 제출기일을 회계년도 개시 40일전, 35일전에서 50일전, 40일전으로 변경하고,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광역행정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무부 및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절차와 조정결정 준수의무 및 불이행시 직무이행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무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직무이행명령제도를 신설하고, 내무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자치사무감사권을 갖도록 하며, 위법한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대법원제소제도를 보완하여 집행정지결정신청과 내무부장관 등의 직접 제소를 규정함.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은 1995. 6. 30.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1995. 7. 1.부터 1998. 6. 30.까지로 규정하여 동시지방선거가 가능하도록 함(지방의회의원의 임기와 일치).

    (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역시에 군을 두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1995년으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로 맞게 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이 있었다(제12차 개정, 1994. 12. 20., 법률 제4789호).
     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하고,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자치구 외에 군도 둘 수 있도록 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는 동 외에 읍·면도 둘 수 있도록 함.
     ②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설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완화하고,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그 면 중 1개면을 읍으로 할 수 있도록 함.
     ③ 지방의회의 감사·조사시 증인과는 달리 선서의무가 없는 참고인은 그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여 국회의 경우와 균형을 맞추도록 함.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하도록 함.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겸직제한대상에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와 같이 농·수·축협 등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의 임·직원 등을 추가함.
     ⑥ 특별시의 부시장은 2명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3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함.
     ⑦ 지방자치단체소속 국가공무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소속장관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거나 직접 임용하도록 하였으나, 이 임명절차는 다음해에 다시 개정되어 직급에 구분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소속장관이 임용하도록 함(제13차 개정, 1995. 1. 5., 법률 제4877호). 
     ⑧ 지방자치단체가 직속기관을 조례로 설치하는 경우 종전에는 모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완화함.
     ⑨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조정방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⑩ 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만료일에 불구하고 1995. 6. 30.까지로 하여 불필요한 선거를 줄임.

    (마) 인구가 15만 이상인 군으로서 그 군내에 인구 2만 이상인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2개 이상이 있고 그 지역들의 인구의 합이 5만 이상인 경우에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였다(제14차 개정, 1995. 8. 4., 법률 제4959호). 

다. 그 밖의 지방선거 및 지방자치행정조직법제
1)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연혁
 가) 지방의원선거법 제정
  1988. 4. 6. 「지방자치법」의 전문개정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분리시켜 법률 제4005호로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사무는 원칙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하도록 함.
     ② 지방의회의원선거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안의 행정구역(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구·시·군,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는 읍·면·동)을 기준으로 하여 인구·지세·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과 시·도 조례로 각각 정하되, 선거구역의 획정과 의원정수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함.
     ③ 읍·면이 시로 승격되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그 자치단체의 선거구를 획정하고 의원정수를 산정한 때에는 도지사가 이를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종전 구역에서 선출된 의원정수가 새로 산정한 시의원정수에 미달이 되는 수의 의원에 대한 증원선거를 실시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더라도 다음 총선시까지는 증감된 선거구의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함.
     ④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을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국회의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육 및 언론인 등이 지방의회의원으로 입후보하려는 때에는 의원의 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함 .
     ⑥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700만원,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는 200만원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도록 함.
     ⑦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함.
     ⑧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하는 한편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⑨ 선거운동방법을 선전벽보 첩부, 선거공보의 발행, 합동연설회 개최, 소형인쇄물의 배포, 현수막의 게시 등으로 함.
     ⑩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총선거는 그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20일 사이에 실시하고, 보궐선거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궐원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⑪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의 추천에 의한 2명의 대리인이 가인하도록 함.
     ⑫ 투표·개표 참관인은 각각 12명으로 하고 후보자마다 2명씩 선정·신고하도록 함.
     ⑬ 후보자 등록 마감일에 등록한 후보자수가 의원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 마감일후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사망·사퇴하거나 등록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의원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함.
     ⑭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송을 할 수 있고, 소송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개정 
  1990. 12. 31. 법률 제4311호로 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지방의회의원정수와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선거운동방법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불법타락선거를 방지함으로써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두 종류 이상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에 대비하여 동시선거에 관한 선거업무 등의 특례사항을 규정하였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일의 공고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 함.
    ②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지는 자를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 함.
    ③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협동조합 등 7개 조합장과 그 상근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함.
    ④ 시·도의회 의원정수는 구·시·군마다 3인으로 하고 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되어 있는 경우 국회의원선거구마다 3명으로 하되, 인구가 30만을 초과하는 지역은 매 20만마다 1명을 추가하도록 하고, 인구 7만 미만의 지역은 2명으로 함. 다만, 정수하한을 직할시는 23명, 제주도는 17명으로 함.
    ⑤ 구·시·군의회 의원정수는 읍·면·동마다 1명으로 하되 인구 2만을 초과할 때에는, 매 2만마다 1명을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정수하한을 7명, 상한을 45명으로 함.
    ⑥ 시·도의회의원 선거구는 구·시·군을 분할하여 1선거구 1명을 선출하도록 하고, 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는 읍·면·동을 단위로 1선거구 1명 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가 과다한 읍·면·동은 2명 이상 선출이 가능하도록 함.
    ⑦ 시·도의회의원 선거구역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으로, 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역과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⑧ 후보자 추천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정당추천을 허용하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당추천제를 배제함.
    ⑨ 기탁금 귀속사유를 완화하여 그 사유를 종전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당해 선거구의 유효투표총수를 의원정수에 1을 더한 수로 나눈 수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로 하였던 것을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로 함.
    ⑩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함.
    ⑪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지방의회의원 및 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 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소형인쇄물, 현수막을 허용하였으며,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여기에 방송연설, 경력방송 및 신문광고를 추가함.
    ⑫ 호별방문금지를 일부 현실화하여 관혼상제의식장소와 시장, 백화점, 상가, 역광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의 방문은 허용함.
    ⑬ 총선거와 증원선거 및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18일에 공고하되, 총선거는 대통령이, 보궐선거 및 증원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하도록 함.
    ⑭ 선거사범의 벌금형을 2배로 상향조정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정지사유인 벌금형을 50만원 이상으로, 당선무효사유인 벌금형을 100만원 이상으로 함.
    ⑮ 광역단체선거와 기초단체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것에 대비하여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를 둠.
    ⑯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991. 6. 30.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1992. 6. 30.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함.
    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대통령이 공고하고, 보궐선거 및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하도록 함.

 다) 지방의원선거법의 폐지
  통합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어 지방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지방의원선거법을 폐지함.

2)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의 연혁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 채택에 관하여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 그 선거실시에 대비하여 1990. 12. 31. 법률 제4312호로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이 제정되었으나 1994. 3. 1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은 폐지되었는 바, 제정 당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을 가지는 자를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 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가지는 자를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시·도지사후보자의 경우에는 35세, 구·시·군의 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30세 이상인 자로 함.
    ③ 후보자추천은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추천을 허용하되, 구·시·군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추천제를 배제함.
    ④ 후보자가 등록할 때에는 일정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도록 하고 일정 비율의 득표수를 얻지 못할 때는 선거공영비를 공제한 잔여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함.
    ⑤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정당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함.
    ⑥ 선거운동은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선전벽보·선거공보·합동연설회·소형인쇄물·현수막·방송연설·경력방송 및 신문광고의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고, 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에는 선전벽보·선거공보·합동연설회·소형인쇄물 및 현수막 등의 방법을 이용하도록 함.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지역 내에서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게 함.
    ⑧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각종 집회를 금지하되 정당활동은 허용하도록 함.
    ⑨ 다른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호별방문금지를 일부 현실화하여 관혼상제의식장소와 시장·백화점·상가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의 방문은 허용하도록 함.
    ⑩ 시·도지사선거의 무소속후보자와 구·시·군의 장 후보자는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 및 현수막 등에 특정정당에 소속하거나 특정정당의 지지·추천 등에 관한 내용을 표기할 수 없게 함.
    ⑪ 선거일공고는 임기만료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대통령이 공고하고, 보궐선거 및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하도록 함.
    ⑫ 선거쟁송은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의 소청을 거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소청을 거쳐 관할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함.
    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정지사유인 벌금형을 50만원 이상으로 하고 당선무효사유인 벌금형을 100만원 이상으로 함.
    ⑭ 광역단체선거와 기초단체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것에 대비하여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규정을 정함.

3)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1994년 제11차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되게 되는 경우 군지역의 주민이 농어촌지역 주민으로서의 혜택을 상실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농어촌지역 및 그 주민에 대하여 기존의 이익을 보호하고 개발을 지원하는 등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정하기 위하여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농통합형태의 수는 54개에 이르는 등 지방행정조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와 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어느 일방의 지방자치단체나 특정지역이 기존의 행정·재정상 혜택을 상실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아니하도록 함.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지역 또는 낙후지역개발을 위하여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의 지정에 있어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③ 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의회에는 통합당시의 의원임기에 한하여 부의장 2명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이 중 1명은 군의회의원 중에서, 1명은 시의회의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④ 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의 산정에 있어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후 5년 간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분리하여 산정하도록 함.
    ⑤ 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운임과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후 1년 이내에 조정하도록 하고, 그 동안은 기존의 기준과 요율에 의할 수 있도록 하되,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요금은 통합시부터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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