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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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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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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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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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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는 지역 중심의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자치기구를 설치하여 그 고유사무를 지역실정에 맞게 국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헌재 2007헌마843)이다.  우리나라는 고대국가 형성 이래 왕조교체기 등을 제외하고는 강력한 중앙집권의 전통을 유지하여 왔기에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한다는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은 제헌헌법 이후의 일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우리 고유의 법제를 계승하면서도 상당 부분 근대 서구제도를 수용하면서 발전되었다. 역사적으로 향회(鄕會) 등 일부 주민자치적 활동이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나 관할구역이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지는 고유법제가 일부 계승되고 있으나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법제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 단체장의 주민직선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등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서구법 계수의 산물이다.
  둘째, 지방자치법제는 국가권력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다는 점에서 헌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지방자치의 3요소는 관할구역·주민·지방자치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각각 국가의 3요소인 국토·국민·주권(통치권)에 대응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제도는 국가와의 관계 아래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적 논의사항은 지방자치권의 범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의 형성·발전에 관한 각국의 역사적 전통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한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천부인권에 근거한 기본권제도와 달리 헌법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제도적 보장”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제도와 헌법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기초한 단체자치적 요소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주민자치적 요소가 함께 공존한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법제는 단체자치를 그 기본틀로 하면서 점차 주민자치적 요소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도입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 등이 이러한 주민자치제적 요소를 도입한 대표적인 예이다. 
  넷째, 일반법과 특별법이 병존하는 지방자치법제를 운용한 점이다. 즉,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이 제정․시행되었으나 1961년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유보하면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1988년 폐지될 때까지 30년 가까이 지방자치법제는 이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다가 다시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이 복원되면서 다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법제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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