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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4. 현행 주요내용
장 제목
인사법제
절 제목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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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적용대상 공무원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등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과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을 포함한다. 다만, 군인은 따로 「군인연금법」이 있어서 제외되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장기간 근속의 담보가 없어 제외된다.

나. 재직기간
재직기간은 퇴직급여 등 각종 연금급여를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간인데,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되, 다음의 기간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째,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
둘째,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
셋째,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공무원연금법」 시행 전의 공무원 재직기간), 1975년 1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의 잡급직원 재직기간, 1973년 11월 29일부터 1980년 사이의 전문직원으로 재직한 기간
다만, 퇴직수당 지급 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위의 기간을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않은 기본재직기간만을 인정하며,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병역복무, 국제기구 등 임시채용,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그 기간의 1/2을 감축한다.

다. 급여의 종류
급여는 단기보험사고에 대비하는 단기급여와 장기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급여로 구분된다.
단기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공무상요양비, 공무원이 수재(水災)나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재해부조금,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그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 등에게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으로 구성된다.
장기급여는 퇴직급여(퇴직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 장해급여(장해연금ㆍ장해보상금), 유족급여(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보상금ㆍ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보상금) 및 퇴직수당으로 구성된다. 퇴직급여와 유족급여는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함으로써 소득을 상실했을 때 그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소득보장적 성격의 급여이고, 장해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퇴직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산재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편, 퇴직수당은 민간기업의 퇴직금제도에 상응하는 근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고있다.

라. 급여의 제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애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유족급여나 순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나 순직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족급여나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질병ㆍ부상ㆍ장애를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 또는 그 질병ㆍ부상ㆍ장애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및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애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외에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에 따른 불고지죄는 제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마. 비용부담
퇴직급여와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도가입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공동부담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외의 급여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이 납입하는 기여금은 공무원이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자는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는데 이는 각종 급여산정 시의 재직기간 상한을 33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여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8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를 위하여 부담하는 부담금의 금액은 매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보전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보전금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금적자는 모두 사용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재해보상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있으며, 재해보상부담금으로 재해보상급여에 드는 비용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 차입하되, 일시차입금은 이자를 가산하여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바. 공무원연금기금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을 두고,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공무원연금기금의 관리주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며, 기금은 기금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취득, 금융기관의 예입, 재정자금에 예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한 대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기금의 운용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7조는 금융기관에의 예입 등의 경우에는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 후생복지사업의 경우 각종 대부 및 할부매매의 이율은 연 3퍼센트 이상, 부동산의 임대료율은 재산가격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하고,대여학자금과 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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