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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주요 개정사항2
장 제목
인사법제
절 제목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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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사. 2000년 및 2009년 개정: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1995년의 연금제도 개편으로 연금재정이 일시적으로 흑자를 유지하기도 하였으나 1998년 정부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자가 급증하면서 1998년부터 1999년까지 2년 간 연금수급자가 5만 6000여명이 증가하였고, 평균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연금수급기간이 늘어나면서 급여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연금재정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연금재정 위기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비용부담액보다 급여액이 훨씬 많은 수지불균형 구조에 있었는데 이는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당시에 공무원보수수준이 매우 낮고 국가의 재정도 취약하여 정부와 공무원의 부담률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고, 이후에도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공무원의 수혜범위는 계속 확대되었지만 비용부담은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에는 연금산정기준 및 연금액 조정방식의 변경, 연금지급개시연령제의 확대 도입, 비용부담률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되었는데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2000. 12. 30., 법률 제6328호)의 기본방향은 종전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민간이나 외국에 비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0년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추세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연금수급자 증가로 인하여 공무원연금의 재정악화는 점차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수지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2009. 12. 31, 법률 제9905호)을 통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었다.

1) 연금산정기준의 변경
2000년 개정법률에서는 종전에 퇴직 당시의 최종 보수를 기준으로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을 산정하던 것을 퇴직 전 최종 3년간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연금산정기준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최종 3년간 보수를 평균하는 방법은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재직 중 재정기여도를 연금액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곤란하였으며, 연봉제의 도입ㆍ운영 등 변화된 공무원 보수체계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09년 개정법률에서는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종전의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종전의 최종 3년치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하였다.

2) 연금액 조정방식의 변경
2000년 개정법률에서는 종전에 재직자 보수를 기준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던 것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인상률을 현직공무원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인상률과 연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연금생활자의 실질구매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과 연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연금수급자들이 종전 제도보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공무원 보수의 경우 민간기업체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물가의 경우에는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것을 주요 경제운용지침으로 하고 있어서 공무원보수인상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연금급여액 감소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2000년 개정법률은 5년마다 공무원보수변동률ㆍ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되, 최초 조정은 3년 후인 2004년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후 공무원보수현실화 조치로 인하여 공무원보수변동률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퇴직 시기에 따른 연금액 격차가 지나치게 커짐에 따라 연금수급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2003. 3. 12., 법률 제6859호)하여 최초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고, 이 경우 공무원보수변동률과 2퍼센트 차이 내에서 조정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금액 조정방식은 연금의 실질구매력 유지를 위한 연금액 조정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결국 2009년 개정법률을 통해 연금액 조정 시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도록 하면서 2010년부터 향후 5년간은 물가상승률과 보수인상률 간의 격차가 3% 포인트 이내에서 조정되도록 연금액 조정방식을 변경하게 되었다.

3)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재도입 및 상향조정
연금지급개시연령제는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당시에 도입되고, 1962년에 전면 폐지되었다가 199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1996년 이후에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재도입되었는데 2000년 개정법률에서는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연금지급개시연령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2000년 개정법률에서 연금지급개시연령제를 재도입한 취지는 경제활동연령층에 속하는 40대 및 50대에 연금을 받게 되는 문제점과 조기퇴직한 사람이 정년퇴직자에 비하여 연금수급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연금수급액이 많아지는 모순을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4) 연금지급액의 인하
2009년 개정법률에서는 공무원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 연금 지급률을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1(재직기간 20년에 대해 평균보수 월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20년을 초과하는 매 1년당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를 가산)로 하던 것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로 인하하였다. 또한, 유족의 적정 생계비 수준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을 지급하던 유족연금을 신규자부터 100분의 60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5) 비용부담률의 인상
2000년 개정법률에서는 종전에 공무원과 정부가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의 금액을 보수월액 및 보수예산의 7.5%의 범위에서 정하던 것을 각각 8.5%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향조정하고, 부족액은 모두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였다. 연금적자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정부와 공무원이 50:50으로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방식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공무원연금의 궁극적인 운영책임은 정부에 있고, 과거 40년간 정부의 부담이 낮아 공무원연금재정이 안정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부족액 발생 시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는 점 등이 논거로 제시된 반면, 공무원연금재정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금재정 수지는 계속 악화되어 갔으며, 이에 따라 2009년 개정법률에서는 연금재정 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금 및 부담금을 종전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예산의 5.5%(보수월액의 8.5%)에서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7%(보수월액의 10.8%)로 인상하였다.

6) 소득상한제 도입
2009년 개정법률에서는 일부 퇴직자의 연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여금과 연금액을 산정할 때 본인의 소득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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