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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주요 개정사항1
장 제목
인사법제
절 제목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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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62년 개정: 공무원연금제도 전면 재검토

5.16 이후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1962년 「공무원연금법」(1962. 8. 31., 법률 제1133호)을 전부개정하였다. 종전에는 제도의 목적 등을 볼 때 「국가공무원법」의 부수법의 성격을 가졌으나 1962년 개정법률은 이러한 한정된 목적을 넘어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일반법으로 그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리향상을 위한 기본제도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공무원재해보상규정」에 따라 지급되던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흡수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통합된 법전이 마련되었으며, 이와 같은 대폭적인 제도의 정비 및 개편으로 오늘날과 같은 공무원연금법 체계를 비로소 갖추게 되었다.
1962년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군인은 그 신분과 복무성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부칙에서 군인에 관한 연금법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이 잠정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둘째, 종전에는 퇴직연금 등 5종의 급여만을 두고 있었는데 개정법률에서는 급여를 장기급여와 단기급여로 구분하고, 단기급여로 요양비, 분만비, 상병수당, 분만수당, 장제비 등 5종의 급여를 신설하였다.
셋째, 종전에는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등에 있어서 유족부조금을 일시에 지급하였으나 이러한 유족부조금을 폐지하고, 유족연금을 신설하였다.
넷째, 종전에는 재직기간을 통산할 때 연금인 급여를 받는 경우에만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합산을 인정해주지 않았으나 개정법률에서는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제(60세)를 폐지하였다. 즉, 종전에는 20년 이상 재직하고 60세 이상의 연령으로서 퇴직하였거나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이 60세에 도달한때에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률에서는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나. 1966년 개정: 퇴직급여의 인상

종전에는 퇴직연금액을 봉급연액의 100분의 40으로 하였으나 1966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1966. 12. 15., 법률 제1851호)으로 퇴직연금액을 봉급연액의 100분의 50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종전에는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봉급연액의 100분의 1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상한을 봉급연액의 100분의 50까지로 하였으나 개정법률에서는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봉급연액의 100분의 2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상한도 봉급연액의 100분의 70까지로 조정하였다.
한편, 퇴직일시금도 인상되었는데 종전에는 5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사람의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월액에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개정법률에서는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다. 1968년 및 1969년 개정: 기여금 및 부담금 인상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연금기금 조성을 위한 기여금과 부담금의 부담률은 2.3%로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1966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 따른 연금급여의 인상, 퇴직자수의 증가 및 보수인상 등으로 인한 급여금의 증가로 연금기금의 조성이 어렵게 됨에 따라 1968년(1968. 12. 18., 법률 제2054호)에는 기여금과 부담금의 부담률을 3.5%로 인상하였고, 다시 1969년(1969. 7. 28., 법률 제2119호)에 기여금과 부담금의 부담률을 5.5%로 인상하였다. 1969년 부담률 인상은 장기근속한 공무원들이 등분 지급하는 연금수급을 의지적으로 피하고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나머지 연금대상자가 되기 전에 퇴직하는 경향이 농후하여 직무기능에 숙달한 중견공무원을 매년 상실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퇴직연금일시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 제도의 신설로 새로이 발생하는 재정적 수요와 제반 급여액의 증대에 대비하는 한편 연금재정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 1970년대 개정: 급여혜택의 신장

1972년(1972. 12. 6., 법률 제2354호)에는 공무원의 가족의료비 지출이 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하여 가족의료비부조 제도가 신설되었고, 공무원이 수재, 화재 기타 비상재해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봉급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재해복구비의 일부를 연금에서 부조할 수 있도록 재해부조금제도가 신설되었다.
1975년(1975. 4. 1., 법률 제2747호)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각종 급여제한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ㆍ질병에 대한 요양비는 본인의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1979년(1979. 12. 28., 법률 제3221호)에는 다소 큰 폭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연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잡급직원 등 임시직공무원을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연금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에 기말수당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포함시킴으로써 퇴직급여를 인상하였다. 또한,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희망에 따라 퇴직연금과 일시금을 분리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직기간의 인정범위를 30년에서 3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장기근속자의 사기앙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유족연금부가금을 신설하였다. 한편, 공무원 의료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연금법상 이와 중복되는 요양부조금, 건강진단비, 분만비 및 장제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였다.

마. 1980년대 및 1991년 개정: 공무원의 수혜범위 확대

1982년 개정법률은 연금관계 집행업무를 공단으로 이관하는 것 외에 퇴직한 사립학교교 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합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임용 전의 사병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하는 재해부조금 액수를 종전보다 2배 인상하였다.
1984년 개정법률(1984. 7. 25., 법률 제3735호)에서는 퇴직 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급여가산금, 유족급여가산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사망조위금 제도가 신설되었고, 공무원이 5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이 인상되었으며, 1987년 개정법률(1987. 11. 28., 법률 제3964호)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유족연금지급률을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인상되었다.
1988년 개정법률(1988. 12. 29., 법률 제4033호)에서는 퇴직급여가산금과 유족급여가산금이 인상되었는데 종전에는 5년 이상 재직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던 것을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무원 사망시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을 3배 인상하였고, 휴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재직기간 산정 시 감축하던 제도를 폐지하였다.
1991년 개정법률(1991. 1. 14., 법률 제4334호)에서는 공무원의 퇴직 후 생활보장을 강화하고, 퇴직금과 국민연금 두 가지를 받게 되는 민간근로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외에 정부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퇴직수당 제도가 신설되었고, 종전에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지급하던 퇴직급여가산금 및 유족급여가산금은 폐지되었다.

바. 1995년 개정: 연금회계 적자에 따른 제도개선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30여년이 경과되면서 연금수급권자가 누적되고, 연금수급기간이 장기화되면서 1993년에는 처음으로 연금지출이 기여금ㆍ부담금 등 연금수입을 초과하여 연금회계에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1995년에는 연금지출이 연금수입과 기금운용수익을 초과함으로써 연금기금이 처음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금재정 적자는 지금까지의 수혜 위주의 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제도개선을 논의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1995년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되어 기여금 및 부담금의 금액을 보수월액 및 보수예산의 5.5%로 하던 것을 각각 7.5%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퇴직수당 중 연금기금부담분과 연금기금에서 지출되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정부부담으로 전환하였고, 퇴직연금의 지급에 있어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한 연금지급개시연령(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신설하였으며, 연금수급자 취업 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을 모든 정부출자기관 및 국공유재산의 귀속ㆍ무상양여ㆍ무상대부기관 등으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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