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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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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장 제목
인사법제
절 제목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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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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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제정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동리장, 동리의 직원, 임시직공무원과 조건부채용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하였다. 제정법에서는 군인도 적용범위에 포함하였는데 급여의 종류, 재직기간의 계산, 기금의 조성 등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적용하도록 정하였다.
둘째,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었던 배우자,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 하였다.
셋째, 일반공무원에 대한 급여의 종류는 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부조금, 퇴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의 5종으로 하고, 군인에 대한 급여의 종류는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2종으로 하였으며, 그 급여를 받을 요건과 금액을 정하였다.
넷째, 기금은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및 그 이자로써 조성하도록 하였다. 일반공무원은 매월 봉급액의 2.3%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공무원의 기여금과 같은 액수로 하였다. 군인의 경우에는 매월 봉급액의 3.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매월 봉급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였다.
다섯째,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된 달부터 퇴직한 달 또는 사망한 달까지로 하되, 휴직기간은 1/2을 감하고 정직기간은 2/3를 감하도록 하였다. 또한, 퇴직한 후 다시 공무원이 된 경우의 재직기간 계산은 전후의 재직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되, 기여금반환이나 퇴직일시금을 지급한 재직기간은 통산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군인의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의 복무기간은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전투근무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이 법이 시행되는 1960. 1. 1.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과거의 재직기간을 통산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의 기여금은 과거 재직한 기간분에 대하여 앞으로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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