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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제정배경
장 제목
인사법제
절 제목
공무원연금법
조회수
1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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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노령ㆍ폐질ㆍ사망 등 소득상실사유 발생 시에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권력과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공적연금제도이고, 또한 공무원이라는 특수 직역을 대상으로 퇴직연금급여 외에 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 민간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공무원재해보상급여 및 그 밖에 부조급여와 후생복지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된 이후 53년이 지난 2013년 현재까지 47회의 법률 개정을 거치면서 시대적 요청과 제도 자체의 변화 요인을 반영하면서 성장ㆍ발전되어 왔다. 공무원연금제도의 변천은 크게 태동기, 확대기, 발전기, 제도개선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무원연금제도의 태동기부터 발전기까지는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차원과 우수한 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용부담 수준에 비해 연금 급여수준을 보다 높이는 등 급여혜택을 신장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연금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금재정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금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정부의 비용부담 수준을 높이고, 연금산정 기준, 연금액 조정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추진되었다.

1. 제정배경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3호로 제정ㆍ공포되었다. 1949년 8월에 「국가공무원법」을 제정(1949. 8.12., 법률 제44호)하면서 “공무원으로서 상당한 연한 성실히 근무하여 퇴직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이러한 제도적 준비를 하기 전에 한국전쟁을 맞이하게 되고, 전후 복구과정에서 국가재정의 부족과 악성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공무원에 대한 연금제도의 실시가 지연되었다. 이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연금제도의 실시근거가 마련된 지 10여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도인 공무원연금제도가 실시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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