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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장 제목
인사법제
절 제목
공직자윤리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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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제정배경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은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이었다. 제정「부패방지법」(2001. 7. 24., 법률 제6494호)은 부정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함이었다.

나. 주요내용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②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③ 위원회가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ㆍ수사기관 및 해당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도록 하되, 신고된 부패행위가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등과 관련되어 수사 또는 공소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명의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였다. 또한 ④ 부패행위를 신고한 국민은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ㆍ단체ㆍ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⑤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⑥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일정수 이상의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를 신설하여 시민의 감시 및 참여기능을 강화하였다.

다. 주요 개정사항

「부패방지법」은 그 후 5차례에 걸쳐 그 미비점이 보완되었는바, 2005. 7. 21. 법률 제 7612호로 개정된 「부패방지법」은 ① 국가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부패행위 외에 부패행위를 강요·제의·권고·유인하거나 그 은폐를 강요하는 등의 간접적인 부패행위도 부패행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② 부패방지라는 소극적인 목표보다 국가청렴도 제고라는 적극적 목표를 지향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 ③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후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며,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함으로써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보호보상 제도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2007년(2007. 8. 3., 법률 제8633호)에는 국가청렴위원회의 기능에 공직자 행동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 업무를 포함하고, 부패행위 신고처리기간을 신고 접수일 부터 60일 이내로 법정화하며, 신고자가 비공직자인 경우에도 국가청렴위원회가 신고자의 소속기관의장 등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였고, 2008년 (2008. 2. 29., 법률 제8878호)에는 국민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기능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등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 창구를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공직자는 부패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신고의무를 부여하며, 신고에 따른 수사ㆍ감사 또는 조사와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③ 또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20세 이상의 국민은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였다. 2009년(2009. 1. 7., 법률 제9342호)에는 실효적인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의 대상을 부패방지 업무에서 공직자의 일반적인 업무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에 대한 국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상의 선거권자와 주민 감사청구권자의 기준연령과같이 이 법에 따른 감사청구권자의 연령 기준도 19세 이상으로 확대 개선하였으며, 2012년 (2012. 2. 17., 법률 제11327호)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 중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에서 3명으로 늘려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업무를 더욱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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