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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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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장 제목
인사법제
절 제목
공직자윤리관계법
조회수
1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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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제정배경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1999. 5. 24. 법률 제5989호로 제정되었는데 이는 고위공직자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일탈을 방지하고 병무행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나아가 병역의무를 자진이행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나. 주요내용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1급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소장이상 장관급 장교, 병무청 4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하였고, ② 신고대상자가 신고하여야 할 병역사항은 신고의무자 본인과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 중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친 사람은 복무분야, 계급, 입영년월일, 전역·소집해제연월일 및 전역·소집해제사유를 신고하도록 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병역역종, 편입처분ㆍ면제년월일 및 편입처분ㆍ면제사유를 신고하도록 하였다. ③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병무청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④ 병무청장은 신고 받은 병역사항을 신고기간 만료후 1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되 신고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이 면제된 경우 신고의무자가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병무청장은 그 질병명 등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⑤ 한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의한 공직선거후보자는 후보자등록 시 병역사항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⑥ 대법원장 등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재판관 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할 때 당해 공직후보자는 국회에 병역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⑦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병역신고사항의 목적 외 이용자 및 병역신고사항의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다.

다. 주요 개정사항

이후 2000년(2000. 12. 26., 법률 제6288호)에는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범위를 1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까지 확대하였고, 2004년(2004. 12. 31., 법률 제7268호)에는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을 1급 이상의 공직자 등에서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는 직위인 4급 이상의 공직자 등으로 확대하고, 공개된 병역사항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도 공개하도록 하였다.
2007. 5. 17.에 법률 제8445호로 개정된 법에서는 병역사항 신고의무자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병무청장이 그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변동신고대상에서 제외하되, 신고의무자의 직계비속이 18세가 되어 제1국민역으로 편입되거나 가족관계의 변동 등으로 새로이 신고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등 병무청에서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전처럼 변동신고를 하도록 하여 신고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2007. 12. 14. 법률 제8684호로 개정된 법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 본인의 병역사항 중 병역이 면제 된 경우 등의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한 현행법 제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2007. 5. 31., 2005헌마1139)을 받게 됨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공직자 본인의 일정한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신고된 병역변동 사항 중 일정한 질병명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2010년(2010. 3. 17., 법률 제10099호)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의 공개항목 중 군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군번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큰 반면 군번의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적으므로 병역사항의 공개항목에서 이를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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