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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공직자윤리법4
장 제목
인사법제
절 제목
공직자윤리관계법
조회수
1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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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5)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현실적합성 제고 및 고지거부제도 보완

2006. 12. 28.에는 법률 제8098호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는 공직자 재산등록의 현실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에 대하여 공시가격 고시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고지거부제도를 악용한 재산 축소 및 은닉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지거부제도는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며,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등록재산 공개대상 공직자 등에 대하여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도록 하여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을 사전에 불식시켜 공직윤리를 제고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 주요내용은 ① 공직자 재산등록의 현실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등에 대하여 매매, 증여 또는 공시가격 고시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여 등록대상재산의 가액 유형에 실거래가격을 추가하였고, ② 가액등록 대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에 내역만 등록하고 가액은 재산총액에 반영되지 않았던 합명회사 등의 출자지분, 귀금속류, 골동품, 예술품, 자동차,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가액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산총액에 반영하고 변동 신고 시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변동사항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의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명의인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등록재산 공개대상 공직자 및 공직선거후보자 등에 대하여 등록재산의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할 수 있고,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⑤ 등록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이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매 3년마다 등록의무자가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하여 고지거부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6)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 확대 및 재산신고의무의 면제 등

2009년에는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친족의 범위를 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위원에게도 권한과 지위에 부합하도록 재산등록 및 공개 의무를 부과하며, 등록의무자가 구금 등으로 사실상 재산신고가 곤란한 경우 신고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2009. 2. 3., 법률 제9402호)을 통해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그 주요내용은 ①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중 2명(한국은행 총재ㆍ부총재)만 재산등록ㆍ공개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5명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게도 한국은행 총재ㆍ부총재와 동일하게 재산등록·공개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른 재산등록·공개 의무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②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후 공직유관단체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 지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한편, ③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와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각각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산등록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으나, 모든 재산등록의무자로 하여금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여 재산등록 친족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였다. 또한 ④ 등록의무자가 구금 등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고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재산등록의무자의 추가 및 퇴직 이후 일정한 업무와 행위의 제한

2011년에는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재산등록대상자에 공기업 이사 등을 추가하고, 재산공개의무자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을 포함하며, 퇴직 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경력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확대하고, 퇴직 이후 일정한 업무와 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2011. 7. 29., 법률 제10982호)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재산등록의무자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상임이사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추가하고, 재산공개대상자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추가하고, ②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정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업무관련성 판단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퇴직 전 5년으로 확대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기존 영리사기업체에 외에 외형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 등과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까지 확대하며, 사외이사, 비상근 자문 또는 고문 등의 직위에 취업하는 것도 취업심사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④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취급한 업무와 관련한 업무는 퇴직 후에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본인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내역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⑤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금지하고, 현직의 공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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