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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공직자윤리법3
장 제목
인사법제
절 제목
공직자윤리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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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다. 주요 개정사항

1)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 확대 및 고위공직자 등의 등록재산 공개 제도

제정 「공직자윤리법」은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1993년에는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을 강화하는 입법조치를 하였다.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새로운 공직자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고위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하여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규제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이 개정(1993. 6. 11., 법률 제4566호)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① 우선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4급 이상 공무원ㆍ대령 이상의 장교, 지방의회의원까지 확대하고, 등록대상재산의 범위도 넓혔으며, ② 등록내용에 대한 심사와 허위등록에 대한 징계 등 제재를 강화하여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고, ③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1급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시ㆍ도의 지방경찰청장, 지방국세청장과 2ㆍ3급 공무원인 세관장 등의 공직자의 경우에는 본인ㆍ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등록재산을 등록 및 변동신고기간 만료 후 1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공개를 제도화하였으며, 위의 직에서 퇴직한 자도 변동신고기간 만료 후 1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④ 각종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 등록대상재산에 대한 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공고 시에 그 신고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며,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해당 공직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⑤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기타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⑥ 이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등록거부의 죄ㆍ허위자료제출의 죄ㆍ출석거부 등의 죄를 신설하며, 공무원ㆍ정부투자기관 등의 임ㆍ직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하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를 신설하였다.

2)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 요구권 신설과 금융실명제

1994. 12. 31.에는 법률 제4853호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전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금융재산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접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타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① 민법상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者)중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의 재산은 재산등록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② 정부의 원(院)ㆍ부(部)ㆍ처(處)ㆍ청(廳) 중 재산등록의무자의 수가 많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 중 일부를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③ 12월 중 등록의무자가 되거나 1월 중 퇴직한 경우의 신고방법과 등록의무자 중 그 소속기관ㆍ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 등록의무를 면한 경우의 신고방법을 규정하고, ④ 특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재산의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한 경우에도 경고 및 시정조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⑥ 등록의무자가 등록 후 승진ㆍ전보 등에 의하여 공개대상자로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시 등록하도록 하고, ⑦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⑧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등록재산의 심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ㆍ단체의 장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⑨ 등록재산의 심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때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금융거래자료의 제출 요구제도는 1993년부터 실시된 금융실명제로 인하여 더욱 실효성 있게 활용 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해 각종 부정부패사건의 자금추적이 용이해지면서 고위공직자들의 수많은 과거의 비리가 드러나게 되었고, 이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3) 공직자 주식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

국민의 정부에 들어선 후 공직자 주식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입법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2001. 1. 26., 법률 제6388호로「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개방형직위의 지정 등으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이 확대되고 그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이들에게도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등록재산을 공개하여 왔으나,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고, ②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시에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내역신고서를 등록기관에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며, ③ 등록기관의 장은 외국파견근무자 및 휴직자 등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재산변동사항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④ 허위등록 이외에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⑤ 종전에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 또는 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에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였다.

4)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도입

참여정부 시절인 2005. 5. 18., 법률 제7493호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고위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무전념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 주요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방지의무를 명문화하고, ② 재산공개대상자와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본인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가 1천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권한을 수탁기관에 위임하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기관은 60일 이내에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였다. ③ 이러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과 관련하여 재산공개대상자등과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이유로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대상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④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경우 재산공개대상자 등과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새로이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신탁재산의 가액이 일정금액 이하로 된 경우, 신탁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공개대상자 등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경우 재산공개대상자 등 및 그 이해관계자와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등이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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