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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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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윤리법2
장 제목
인사법제
절 제목
공직자윤리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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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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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제정배경

1981. 12. 31. 법률 제3520호로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직자의 재산 등록, 외국인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및 퇴직공직자에 대한 유관 사기업체 취업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윤리가 요구되는 공무원은 가장 넓은 의미의 공무원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든 있지 아니하든 불문한다. 그런 점에서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라는 개념과 구별하여 공직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에도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지방공사,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임원ㆍ직원을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로 하고 있다.

나. 주요내용

제정 「공직자윤리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재산등록의무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의 공무원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경찰서장ㆍ5급 이상의 관세청 및 국세청소속공무원ㆍ법관과 검사ㆍ장관급(將官級) 장교ㆍ교육공무원 중 총장 등과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급·직위 또는 직무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 하고,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본인ㆍ배우자와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을 포함)으로 하고, 그 등록재산은 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과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ㆍ채권ㆍ채무 및 소득으로 하며, ③ 등록의무자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의무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국회의원 기타 국회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처에, 법관 기타 법원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에, 군인 및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그 외 등록의무자는 총무처에 등록하도록 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다음 해 1월 중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④ 또한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된 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결과 재산은닉 또는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⑤ 국회ㆍ대법원 및 정부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어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의 조사 의뢰에 관한 승인,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에의 취업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하고, ⑥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은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⑦ 특히, 공무원ㆍ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 또는 그 가족이 외국정부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일정가액 이상의 선물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선물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한편, ⑧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공무의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공직자윤리법」은 제정 당시 그 적용범위가 재산등록ㆍ공개,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국한됨으로써 법률 명칭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재산등록및부정방지법」, 「공직자재산등록등에관한법률」 등의 명칭이 거론되었으나, 깨끗한 공직사회를 정착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공직자들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이 법의 기본취지라는 의견이 반영되어 「공직자윤리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제정 「공직자윤리법」은 총 7차례의 개정을 거쳐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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