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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공직자윤리법1
장 제목
인사법제
절 제목
공직자윤리관계법
조회수
1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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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주권주의의 당연한 표현이며 공무원은 그 권한을 특정의 이익집단이나 정당, 지역, 개인 등의 이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당연히 공직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되고, 국민의 이익과 자신의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공무원은 공무집행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처럼 공직을 담당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고, 이러한 공직자들의 도덕성은 법을 통해 강력하게 요구되기도 한다.
먼저「국가공무원법」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선서의무,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친절ㆍ공정의무, 종교중립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운동금지, 집단행위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 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도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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