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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4.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의 연혁2
장 제목
인사법제
절 제목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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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다) 제6공화국시대(국민의정부 및 참여정부)

1998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①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년을 1년씩 단축하는 한편, ②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의 직권면직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공무원을 특별임용의 방법으로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된 공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1998. 9. 19., 법률 제5568호)하였다.
2000년 12월에는 지방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개방형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보며, 시ㆍ도지사는 개방형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그 요건에 적합한 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22호)하였다.
2002년 12월에는 지식정보사회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①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및 국가보안 등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ㆍ기술ㆍ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동일한 자격을 갖춘 국민을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2002. 12. 18., 법률 제6786호)하였다.
2007년 4월에는 ①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직무등급으로하고, 직군ㆍ직렬ㆍ직급 이외에 직무등급별로도 직위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무등급 개념의 도입에 따라 직무분석의 실시 및 직무등급에 따른 보수지급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② 장애인 및 이공계 전공자 등 공직 내의 소수집단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임용ㆍ전보ㆍ승진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③ 출산 및 육아휴직 등의 활성화와 탄력적인 인력활용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부분근무 공무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④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이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⑤ 출산율을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여 육아휴직 결원보충 요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요건을 3세 미만에서 만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의 양육으로 변경하며, 1년의 육아휴직기간을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2007. 4. 27., 법률 제8396호)하였다.

라) 제6공화국시대(이명박정부 이후)

2008년 12월에는 ①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다르게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헌법상 평등권과 고령화 사회대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하고, ②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③ 공무원의 징계종류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지방공무원법」을 개정(2008. 12. 31., 법률 제9301호)하였고, 2011년 5월에는 ① 기능직공무원이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하고, ②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2011. 5. 23., 법률 제10700호)하였으며, 2012년 3월에는 ①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인사위원회 및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그 운영 방법을 풀(Pool)제 방식으로 전환하며, ②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2012. 3. 21., 법률 제11396호)하였다.
2012년 12월에는 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직종 체계의 구분 및 인사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사관리 방식과 직무분야가 유사한 일반직과 기능직의 통합 및 계약직의 경우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통합함으로써, 기능직 및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하여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고, ②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인 구현과 교육청 조직·인력구조의 선진화를 위하여 시·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며, ③ 일정기간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2012. 12. 11., 법률 제11531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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