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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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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의 연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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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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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무원법의 제정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를 최초로 규정한 법령은 1950년 2월 대통령령 제276호로 제정된「지방공무원령」이다. 이 영에서 지방공무원의 인사위원회·임용·복무·보수·신분보장등에 관하여 규정한 바, 이 영의 규정내용은 1963. 11. 1. 「지방공무원법」이 법률 제1427호로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 흡수되었다.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임용권자가 다르므로 그 체계가 다른 점도 있으나, 그 외에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없다.
1963년에 제정된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에 관한 근본기준을 정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① 지방공무원을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하고, ② 일반직공무원은 이를 1급·2급·3급·4급 및 5급과 기능직으로 구분하며, ③ 지방자치단체에 인사위원회를 두고, ④ 직위분류제에 관하여 규정하하는 한편, ⑤ 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보수·복무·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2) 지방공무원법의 주요 개정 연혁

가) 제3공화국시대부터 5공화국시대까지

1966년에는 ① 특정직공무원에게도 「지방공무원법」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하고, ② 조건부임용기간과 시보임용기간을 단축하며, ③ 일정한 자격과 기술을 가진 자는 특별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게 하였고, ④ 직위해제 및 해임제도를 신설하며, ⑤ 징계의 종류를 파면·감봉·견책의 3종으로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1966. 4. 30, 법률 제1794호)하였다.
1967년과 1968년에 전직시의 전직시험제도를 도입하였고, 시·군의 5급공무원 임용시험권이 도에 있음에 따라 특히 합격자의 군(郡) 부임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군내 거주자의 임용에 제약이 많아 읍·면직원의 결원보충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과 5급공무원의 동일계급 내의 승진시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1967. 2. 28., 법률 제 1889호, 1968. 12. 23., 법률 제2058호)하였다.
1972년에 특수지의 공무원임용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방공무원에 관한 사항과 교육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던 바,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불가능한 특수지역에 속하는 읍·면·동에 근무할 공무원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별채용할 수 있게 하되 그들의 다른 기관 전보는 못하도록 하고, ②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되, 그 법률이 제정될때까지는 당분간 이 법 및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1972. 12. 26., 법률 제2381호)하였다.
1973년에는 주로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및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① 종래의 별정직공무원에 해당되는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에서 제외하고, ②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여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③ 우수한 과학자 및 기술자를 일정기간 업무의 수행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1973. 3. 12., 법률 제2594호) 하였다.
1981년에는 ① 공무원의 종류를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등으로 재분류하고, ② 명예퇴직수당제도를 두도록 하며, ③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군사원호대상자만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도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1981. 4. 20., 법률 제3448호)하였다.
1986년에는 실무계층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숙련된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종전에는 55세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개별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그 후로는 일률적으로 58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지방공무원법」을 개정(1986. 12. 31., 법률 제3877호)하였다.

나) 제6공화국시대(노태우정부 및 문민정부)

1991년 이후에는 지방자치의 본격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기능보강,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절차,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이 국가공무원법의 개정과 관계없이 이루어졌으며, 199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994. 12. 22., 법률 제4828호) 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되었다.
1991년에는 ①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②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종류를 행정심판법 상 재결의 종류와 같이 각하, 기각, 취소 또는 변경, 무효확인 및 의무이행결정으로 구분하며, ③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 내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1991. 5. 31., 법률 제4370호)하였다.
1991년에는 특별시 및 직할시와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균형 있는 인력배치와 소속 공무원간 승진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소속 공무원 중 기술직렬 6급공무원에 한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합작성하고 일괄적으로 승진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에 합격한 자를 임용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1991. 12. 14., 법률 제4418호)하였다.
1993년에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추가하고, ②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및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보강하였던 바,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심의를 추가하고, 법관·검사 및 교수 등도 인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하는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지방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지방공무원법」을 개정(1993. 12. 27., 법률 제4613호)하였다.
1994년에는 ① 지방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시 반드시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지방공무원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 전문가로 위촉되는 위원수를 구성위원 총수가 7명인 경우에는 2명에서 3명으로 하고, 인사위원회에 지방공무원의 충원계획 및 보직관리기준 등에 대한 사전심의권을 부여하며, ③ 지방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고, ⑤ 근무성적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거나 특별 승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1994. 12. 22., 법률 제4797호)하였다.
1997년에는 지방행정의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① 다양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연구·기술 분야에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모든 특수 분야로 확대하고, ②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7인 중 외부 위촉위원을 4인 이상으로 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당인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며, ③ 외국어능통자 특별임용을 국제관계 전문인력 특별임용으로 조정하고, 실적주의 강화 및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일부 특별임용자에 대한 승진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지방공무원법」을 개정(1997. 12. 13, 법률 제5426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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