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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4. 지방공무원법 - 개관
장 제목
인사법제
절 제목
개관
조회수
14943
첨부
없음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를 최초로 규정한 법령은 1950년 2월 대통령령 제276호로 제정된 「지방공무원령」이다. 이 영에서 지방공무원의 인사위원회·임용·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던 바, 이 영의 규정내용은 1963년 11월 「지방공무원법」이 법률 제 1427호로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 흡수되었다.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임용권자가 다르므로 그 체계가 다른 점도 있으나, 그 외에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없다고 할 수 있으며「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도 개정하여 양 제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공직자윤리법」 등은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도 함께 적용되므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전혀 다른 것이 없다고 하겠다.
다만, 1991년 이후에는 지방자치의 본격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기능보강,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절차,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이 「국가공무원법」의 개정과 관계없이 이루어졌다. 199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1994. 12. 22., 법률 제4828호)이 제정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되었다. 같은 시기에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체제를 확립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제정(1995. 1. 5., 법률 제4871호)되어 1995. 4. 1.부터 시행되었다.
이하에서는 「지방공무원법」의 연혁과 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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