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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법의 주요내용
장 제목
인사법제
절 제목
개관
1) 국가공무원의 구조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총 12개장 1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도표는 파일첨부 참고

2) 국가공무원의 범위 및 구분

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범위
이 법에서 국가공무원이란 국가에 의해 임명되고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여기에는 행정부에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 입법부에서 사무를 담당하는 입법공무원, 사법부에서 사무를 담당하는 사법공무원, 헌법재판소에서 사무를 담당하는 헌재공무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무를 담당하는 선관위공무원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결격사유, 휴직, 보수, 능률, 복무, 당연퇴직, 벌칙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에 대한 특례로 규정된 「외무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등의 경우, 해당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특별법에 따른 특례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나) 국가공무원의 구분
국가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① 경력직 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職群)·직렬(職列) 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서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된다.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②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다) 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에 대한 전략적․체계적인 관리 및 육성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인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고위공무원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그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등의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 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의 군(群)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에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3)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가) 공무원관계의 발생
일반적으로 공무원관계의 발생원인은 신규채용이고, 승진․전직․전보․강임․휴직 및 복직 등으로 변경되며, 당연퇴직․면직 등으로 소멸된다. 이들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의 행위를 임용이라고 한다.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고 하여 정실이 아닌 성적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적극적으로는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 관련 임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등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용도 가능하고,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우수한 지역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 직위(公募 職位)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임용령」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고,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등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하여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대응하여 전문가를 확보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임용의 방법 등을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 공무원관계의 변경
공무원관계의 변경은 승진․전직․전보․복직․파견․휴직․정직․직위해제․강임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승진․전직 및 전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승진
승진이란 동일한 직렬 안에서 하위직급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르도록 하고,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되,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필요한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병용(竝用)할 수 있다.
(2) 전직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을 뜻한다. 예컨대 행정사무관이 환경사무관이 되는 것과 같은 경우가 전직에 해당하며, 전직을 하기 위해선 전직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3) 전보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변경을 말하는데, 정실인사에 따른 악용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임용령」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가 유사한 보직으로 이동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하고있고,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중인 공무원은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 공무원관계의 소멸
공무원관계의 소멸사유로 당연퇴직과 면직이 있다. 법에는 공무원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되는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사망․임기만료․정년이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며, 이러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퇴직발령통지를 하고 있다. 참고로,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이다.
다음으로, 면직에는 의원면직과 징계면직․직권면직이 있다. 의원면직은 자신의 의사표시에 따라 공무원관계를 소멸하는 행위를 말하고, 징계면직은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로서 내려지는 파면과 해임을 말한다.

라)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고충처리, 소청 및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4) 공무원의 권리

국가와의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권리, 절차법상의 권리 등을 향유한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가) 신분보장
헌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이 법에서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고 그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신분보장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재산상의 권리
공무원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하는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되,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고,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형태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연금은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20년 미만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권리
우리 헌법 제33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지만, 공무원인 근로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은 노동삼권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공무원 중에서 서무·인사 및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경리 및 물품출납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노무자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목표시설의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교원에게 노동조합의 설립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라) 그 밖의 권리
공무원은 위법․부당하게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청구하거나 근로조건․인사관리 등에 대하여 인사상담,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결권이 허용되지 않는 6급 이하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협의회를 통하여 근로환경개선 및 업무능률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소속기관장과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공무원의 의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은 복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가 지지 않는 다양한 의무를 부과받고 있는데, 이에는 선서 및 성실 의무 외에 다양한 직무상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 및 「공직자윤리법」상의 의무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가) 직무상의 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장이탈금지․영리업무종사 및 겸직 금지․영예제한․정치운동의 금지․집단행위의 금지 및 종교중립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나) 직무 외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 공직자윤리법상의 의무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뒤에서 따로 다루기로 한다.

6) 공무원의 책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상․형사상의 책임 등을 지게 된다.

가) 행정상의 책임
의무위반의 경중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관련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변상책임
공무원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국가배상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변상할 책임을 진다.

다) 형사책임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가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22조부터 제13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역, 벌금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받게 되고, 해당 범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뢰죄․제3자뇌물제공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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