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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4.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의 주요내용
장 제목
인사법제
절 제목
개관
1) 지방공무원의 구조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총 12개장 1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도표는 파일첨부 참고

2) 지방공무원의 범위 및 구분

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범위
이 법에서 지방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공무원을 말하는데, 그 주된 내용은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유사하다.

나) 지방공무원의 구분
지방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1) 경력직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서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된다.
(나)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다)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정무직공무원
①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②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나)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다)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3)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 이는 국가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과 유사하므로 국가공무원법의 주요 내용 중 “3)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서 기술한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4) 공무원의 권리

※ 이는 국가공무원의 권리와 유사하므로 국가공무원법의 주요 내용 중 “4) 공무원의 권리”에서 기술한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5) 공무원의 의무

※ 이는 국가공무원의 의무와 유사하므로 국가공무원법의 주요 내용 중 “5) 공무원의의무”에서 기술한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6) 공무원의 책임

※ 이는 국가공무원의 책임과 유사하므로 국가공무원법의 주요 내용 중 “6) 공무원의책임”에서 기술한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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