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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법의 연혁2
장 제목
인사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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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6공화국시대(노태우정부 및 문민정부)

1991년에는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①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종류를 행정심판법상 재결(裁決)의 종류와 같이 각하, 기각, 취소 또는 변경, 무효확인 및 의무이행결정으로 구분하고, ② 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에 의하여 충원하기 어려운 일부 기능직공무원과 특수전문분야의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채용요건을 보완하며,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승진심사에 있어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④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대부분 58세)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1991. 5.31., 법률 제4384호)하였다.
그 후 1994년에는 ①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시 반드시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던 종전과 달리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②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며, ③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으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1994. 12. 22., 법률 제4829호)하였다.
1997년에는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공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의 대두됨에 따라 ①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종전에 연구 또는 기술업무로 한정하던 것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모든 특수업무로 확대하고, ② 외국어능력과 함께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특별채용 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국제관계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제를 도입하여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에 민간전문인력을 파견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1997. 12. 13., 법률 제5452호)하였다.
1997년도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는 사회전반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영향이 공직사회에도 미쳐 1998년 2월에는 대대적인 정부조직의 축소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감축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① 공무원의 정년을 1년씩 단축하고 6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② 정부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의 명칭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종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며, ③ 정부조직개편 등에 따른 초과현원을 중앙인사관장기관의장이 총괄 관리하여 결원이 있는 기관과 협의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④ 정부조직의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과원(過員)의 정리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조직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의 직권면직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직권면직된 공무원에게 재임용시 우선권을 부여하며, ⑤ 근무성적평정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도록 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직권면직·직위해제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1998. 2. 24., 법률 제5527호)하였다.

라) 제6공화국시대(국민의정부 및 참여정부)

1999년에는 ① 행정부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3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원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운영의 기본방침,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 3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의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3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준·절차 등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동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도록 하며, ③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개방형직위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④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하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개방형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그 요건에 적합한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1999. 5. 24., 법률 제5983호)하였다. 2002년에는 ① 국가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사정,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인력활용을 도모하고, ②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및 국가보안 등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교육·기술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동일한 자격을 갖춘 국민을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2002. 1. 19., 법률 제6622호)하였다.
2005년 3월에는 사람과 계급중심인 현행 인사제도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수요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사제도에 직무중심적 요소를 도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직무분석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직무등급의 개념을 정하고자 하였는데, ①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직무등급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직군·직렬·직급 이외에 직무등급별로도 직위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무분석의 실시 및 직무등급에 따른 보수지급 등이 가능하게 만드는 등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② 장애인 및 이공계 전공자 등 공직 내 소수집단의 채용·전보·승진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학업성적이 뛰어난 우수인력을 공직에 일정기간 동안 견습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기간동안 근무성적등이 우수한 자는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별로 적정한 구성을 유지하여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2005. 3. 24., 법률 제7407호)하였다.
2005년 12월에는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①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②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구분을 적용하고 있는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이러한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③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여 특정부처 출신이 편중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되, 계속하여 2년 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이 최하위등급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총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적격심사를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2005. 12. 29., 법률 제7796호)하였다.
2007년에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결원보충요건을 완화하며, 육아휴직 요건을 3세 미만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완화하고, 현재 1년의 육아휴직기간을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2007. 3. 29., 법률 제8330호)하였다.

마) 제6공화국시대(이명박정부 이후)

2008년 2월에는 정부의 인사관리 기능과 조직관리 기능의 연계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인사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7호)하였고, 같은 해 6월에는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사회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2008. 6. 13., 법률 제9113호)하였으며, 같은해 12월에는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 시 저소득층에 대
한 적극적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2008. 12. 31., 법률 제9296호)하였다.
2010년에는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위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을 신분보장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② 기술계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기능인재 추천채용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③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예방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의 횡령죄 등으로 일정한 형벌을 받은 경우를 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추가하고, ④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게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徵戒附加金)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2010. 3. 22., 법률 제 10148호)하였다.
2011년에는 ① 기능직공무원이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하고, ②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2011. 5. 23., 법률 제10699호)하며, 2012년 10월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문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2012. 10. 22., 법률 제11489호)하였다.
2012년에는 ①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기 위하여 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하고, ②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직권면직 절차 등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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