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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법의 연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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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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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법의 제정

공무원인사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령은 1948년 11월 대통령령 제30호인 「인사사무처리규정」이다. 이 규정에서 공무원의 계급을 15급까지로 하고, 신규임용·휴직·해임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그 조문이 21개에 불과한 빈약한 것이었다. 이는 1949년 8월 「국가공무원법」의 제정(1949. 8. 12., 법률 제44호)과 11월 「공무원임용령」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최초로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에 적용할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최대의 능률을 발휘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임용·고시(考試)·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① 공무원을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구분하고, ②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③ 독립운동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공무원에 임명할 때에는 특별전형에 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명과 고시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정하고, ④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면직·정직·감봉 또는 견책으로 하였다.
제정 당시 「국가공무원법」의 하위법령으로 「공무원임용령」(1949. 11. 5., 대통령령제208호)을 제정하여 공무원인사제도의 기반을 확립한 바, 법관·교원·군인·군속·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등은 별정직으로 규정하여 따로 법령을 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1949. 9. 26., 법률 제51호)에서는 법관의 인사에 관하여, 「법관징계법」(1956. 1. 20., 법률 제381호)에서는 법관의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검찰청법」(1949. 12. 20., 법률 제81호)에서는 검사의 인사에관하여, 「검사징계법」(1957. 2. 15., 법률 제438호)에서는 검사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고용원규정」(1950. 2. 11., 대통령령 제277호)에서는 고용원의 인사에 관하여, 「군속령」(1950. 4. 28., 대통령령 제333호)에서는 군속의 인사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1953. 4. 18., 법률 제285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 「정규군인신분령」(1953. 12. 14., 대통령령 제845호)에서는 현역에 복무하는 정규군인의 신분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법령상으로 고시 또는 전형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고시의 합격자가 많지 않고 전형은 공개적인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완전한 직업공무원제도와는 거리가 있었다 할 것이다.

2) 국가공무원법의 주요 개정 연혁

가) 제1공화국시대․제2공화국시대

그 후 1950년에 「국가공무원법」이 개정(1950. 3. 3., 법률 제103호)되어 외국의 고등고시시험합격자에 대한 고등고시의 특례와 공무원의 경력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외국의 고등문관시험합격은 고등고시합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외국어와 국사시험을 보도록 하고, 그 외의 고등고시의 응시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② 대한민국 수립 이전의 관력(官歷)은 경력 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나) 제3공화국시대부터 5공화국시대

1960년 5.16 군사정변 후 공무원의 징계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강화하여 공무원의 집무태세와 기강을 확립하고자, ① 징계의 종류를 면직·정직·감봉 또는 견책이던 것을 면직·정직·감봉·중근신·경근신 또는 견책으로 하고,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중징계는 면직·정직과 감봉으로, 경징계는 중근신·경근신과 견책으로 하고, ② 2급·3급 공무원의 징계는 특별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임명권자가 행하도록 하던 것을 특별징계위원회의 의결과 소속장관의 확인을 거쳐 임명권자가 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1961. 9. 18., 법률 제721호)하였다.
1962년에는 국가공무원 중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노동운동을 할 수 있도록「국가공무원법」이 개정(1962. 2. 23., 법률 제1029호)하였고, 1963년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 및 인사관리에 있어서 성적주의 원칙을 실현하여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① 공무원을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하고, ② 일반직은 1급부터 5급까지 및 기능직으로 구분하며, ③ 소청심사위원회가 구성하도록 하여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치도록 하며, ⑤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⑥ 모든 국가공무원의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계급 및 직급별로 구분하여 동일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직위분류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1962. 2. 23., 법률 제1325호)하였다.
1963년에는 ① 교육연구관 등을 별정직으로 하는 등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② 1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채용의 범위를 확대하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③ 공무원이 병역복무․해외파견훈련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중 채용할 수 있는 기한부공무원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1963. 12. 16., 법률 제1521호)하였다.
1964년에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국회 및 법원의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회 및 법원소속 공무원에 관한 인사는 국회 및 법원이 독자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① 국회와 법원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정부로부터 분리시켜 국회와 법원이 규칙을 정하여 독자적으로 행하도록 하고, 봉급 이외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② 국회·법원 및 행정부 간에 다른 소속공무원을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도록 하고, 임용자격요건·시험과목 등이 동일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1964. 5. 26., 법률 제1638호)되었다.
제4공화국 시대에는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는 바, 1973년에는 새마을사업을 뒷받침하도록 공무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① 도서(島嶼)·벽지(僻地) 등에 근무할 자 및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자, 실업계고등학교졸업자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의 특별채용제를 신설하고, ② 종전의 조건부임용(6월)과 시보임용(1년 6월)을 통합하여 시보(試補)임용(1년)으로 하며, ③ 공채합격자를 우선임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규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인사주무부서의 장인 총무처장관이 직접 행할 수 있게 하고, ④ 과학자 또는 기술자가 연구업무 등에 종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계약직원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1973. 2. 5., 법률 제2460호)하였다.
1978년에는 ① 4·5급의 시보임용기간을 6월로 단축하며, ② 고등고시합격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당시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자격시험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한편, ③ 관비(官費)장학제도를 신설하여 우수한 기술인력의 확보를 가능하도록 하였고, ④ 4·5급 공무원의 정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1978. 12. 5., 법률 제3150호)을 개정하였다.
제5공화국에 들어와 3차례의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이 있었는데, 1981년에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실적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승진 및 보직관리체제를 확립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보강하기 위하여, ① 공무원의 종류를 경력직공무원(일반직·특정직·기능직)과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별정직·전문직·고용직)으로 구분하고, 공무원의 계급을 1급부터 5급까지로 구분하던 것을 1급부터 9급까지로 구분하도록 하고, ②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는 능력과 실적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③ 공무원의 적재적소배치로 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직관리의 원칙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1981. 4. 20., 법률 제3447호)하였다.
1982년에는 직업공무원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개정내용이 많았는데, 주요내용으로는 ①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중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직위해제처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② 경제성장에 따른 국가기술인력의 수요증가에 따라 기술직공무원의 정년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공안직 이외의 일반직공무원은 5급 이상인 경우에도 그 정년을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1982. 12. 28., 법률 제3584호)하는 한편, 1986년에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연령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1986. 12. 31., 법률 제3917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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