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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국가공무원법 - 개관
장 제목
인사법제
절 제목
개관
조회수
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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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국가공무원인사제도의 기본법으로 제정된 법률이 「국가공무원법」(1949. 8. 12., 법률 제44호)인 바, 「국가공무원법」은 1963년에 기존의 「국가공무원법」을 폐지하고 다시 제정(1963. 4. 17., 법률 제1325호)한 것을 포함하여 32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국가공무원법」의 부속법령으로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많은 법령이 있고, 같은 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의 연혁과 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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