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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2.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의 구조
장 제목
인사법제
절 제목
개관
공무원제도의 경우, 헌법에 근거하여 여러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법률의 위임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한 대통령령 등의 하위법령도 많다.
공무원은 크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된다. 국가공무원에 관한 기본법으로는「국가공무원법」이 있고, 그 부속법령으로 「국가공무원총정원령」,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계약직공무원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국회인사규칙」, 「법원공무원규칙」,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정부 표창 규정」, 「공무원 징계령」, 「소청절차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등이 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공무원교육훈련법」이, 공무원 연금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이 따로 제정되었다. 공무원의 복무에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외에 「공직자윤리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이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외무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법원조직법」(법관에 관한 부분), 「검찰청법」(검사에 관한 부분) 등이 있다.
지방공무원에 관하여는 기본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이 있고, 그 부속법령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등이 있다.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따로 제정되었다.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별법으로는 지방소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 「소방공무원법」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공무원관련 법령의 체계를 아래와 같이 하나의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 도표는 첨부파일 참고

이하에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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