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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헌법적 근거
장 제목
인사법제
절 제목
개관
조회수
14990
첨부
없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살리면서 행정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충원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사람을 채용하여 그 능력에 적합한 직위에 보(補)하고, 계속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능력을 개발시키며,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생애를 봉직한 후 퇴직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지속적으로 인사제도를 발전시켜 왔고 이에 따라 관계 법령도 계속 변천되어 왔다.
법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제도는 헌법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제헌헌법은 제27조에서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공무원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제1공화국 기간 동안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집권당의 당리당략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제2공화국 헌법(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7조제2항). 그 후 제3공화국 헌법(제5차 개정헌법)에서부터 현행 헌법의 규정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던 바, 현행 헌법 제7조에서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제도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헌법상 공무원관련 규정으로는 국민의 선거권을 규정한 제24조,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제25조가 있으며,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도록 하여 공무원의 노동삼권을 제한하고 있다(제33조제2항). 그리고 공무원 임면에 관하여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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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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