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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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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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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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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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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사업의 관리ㆍ감독업무를 위탁규정 신설 등을 제외하고는 2010년 2월 4일 제3차 전부개정 법률의 기본적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된 「전자정부법」은 총칙,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자적 행정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및 벌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벌칙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6개의 장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총칙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ㆍ투명성ㆍ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부에 관하여는 이 법률이 적용된다.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등의 상호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하고, 이때 행정기관이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함)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공공기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특수법인,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등이 포함된다. 공공기관의 예로서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은행, 「방송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방송공사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등이 있다.
또한,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기관 등 및 공무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행정기관 등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전자정부의 원칙으로 대국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ㆍ효율성의 향상,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의 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을 규정되어 있다(제3조, 제4조).
아울러, 안전행정부장관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에 따라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제5조).

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제2장(제7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는 전자적인 민원의 신청ㆍ처리뿐만 아니라 복지 및 안전,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ㆍ제공 및 이용실태 조사ㆍ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전자적인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종이문서로 신청ㆍ통지 등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이를 전자 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제7조, 제8조), 전자문서로 신청ㆍ통지 등을 하는 경우에도 첨부서류를 전자화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 민원처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기관 등의 장은 구비서류가 전자문서로 발급되는 문서인 경우, 그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8조에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과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세금, 수수료, 과태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급부 등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4조, 제15조).
다음으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촉진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등의 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기업 등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행정·교통·복지·환경·재난안전 등의 서비스, 즉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18조). 또한, 국가는 국민에게 전자정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전자정부 포털”)을 구축·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안전행정부장관은 전자정부서비스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제22조, 제23조).

다. 전자적 행정관리

제3장(제25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는 행정기관 등에서의 전자문서 작성, 전자문서의 효력ㆍ발송시기 및 도달시기, 행정전자서명 인증, 전자적 업무수행 및 종이문서의 감축 등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행정기관 등의 문서는 업무의 성격상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되어야 한다(제25조). 행정기관 등이 작성한 전자문서는 그 문서에 대하여 결재를 받음으로써 성립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제26조), 행정기관 등에 송신한 전자문서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시점이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송신자가 발송한 것으로, 행정기관 등이 송신한 전자문서는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제28조).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정보, 개인의 경험, 해당 기관 안에서 생산·유통되는 업무지식 및 기술 중에서 정책결정 등의 주요 판단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제30조), 행정기관 등의 장은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영상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제32조), 행정기관 등의 장은 행정업무 및 민원사무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종이문서의 작성·접수·유통 및 보관을 최소화하고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제33조).

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장(제36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는 공동이용 대상 및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열람청구권을 규정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용에 따른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행정기관 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고, 다른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할 수 없다(제36조).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두고,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한다(제37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에는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통계정보ㆍ문헌정보ㆍ정책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행정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가 포함된다(제38조).

마.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제5장(제45조부터 제63조까지)에서는 전자정부의 운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화기본설계도인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의 전자정부사업 추진, 행정기관의 정보자원의 통합적 관리방안, 정보시스템의 안정성ㆍ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ㆍ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하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제45조). 또한 행정기관 등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6조).
다음으로,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술 적합성을 포함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시스템간의 연계는 물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관련 표준화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49조, 제50조).
마지막으로, 정보시스템의 안정성ㆍ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56조). 또한,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제57조).

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

제6장(제64조부터 제75조까지)에서는 전자정부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전자정부지원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 즉, 전자정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전자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64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역사, 문화, 복지, 환경 등의 지역정보서비스 개발과 보급 등을 위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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