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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2. 주요 개정사항
장 제목
조직법제
절 제목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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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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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행정전자서명 도입 및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 경감

2003년 5월 15일에 개정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개정 전자정부구현촉진법”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전자서명이라 할 수 있는 전자관인을 공무원이 사무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관인을 행정전자서명으로 하여 용어 및 개념을 정비하고(제2조제6호 및 제20조), 민원신청시 구비서류와 민원인의 관청 방문횟수를 줄임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 등 민원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기관이 구비서류를 발급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직접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제33조의2제1항), 아울러 기관간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그 확인만으로도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3조의2제3항).

나. 「전자정부법」으로의 개정 및 전자정부 정책의 다양화

먼저, 법률의 제명과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촉진법 제정 당시에는 전자정부 사업이 시작단계였고, 그에 따라 주로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문서감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명이 타당하였으나, 전자정부 기반구축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이후에 추진된 제2차 개정 법률은 문서감축의 지속뿐만 아니라 민원서비스의 전자화 및 보안체계의 강화,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다양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제명을 「전자정부법」으로 변경하였다.
다음으로, 당시 전자문서의 유통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행정기관 간에만 이루어지고, 종이문서․민원구비서류 감축에 한계를 나타나자, 제2차 개정 법률에서는 전자문서 유통은 공공기관까지, 행정정보 이용 대상을 공공기관과 대통령 등이 정하는 기관까지로 확대하고, 이들 기관들도 행정전자서명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2조, 제18조, 제20조 및 제22조의2), 종이문서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그 밖에도, 제2차 개정에서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고(제38조제4항 및 제5항), 행정자치부장관이 대국민서비스 관련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대책 관련 심의기구로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행정정보 위․변조 및 그 방법의 공개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며(제22조의3,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 각 중앙행정기관이 정보화시스템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등 중앙사무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도록 하여(제45조의3) 행정기관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그 급변하는 정보화 추진 환경에 대응하고 전자정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전자정부 관련 기능의 통합 및 체계적인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구)정보통신부의 기능 중 국가정보화기능과 정보보호기능이 행정안정부로 이관되어, 정보화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정보화 부분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중심으로, 공공분야 정보화는 일반법인 「전자정부법」을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또한, 전자정부 기반구축에 중점을 둔 종전 「전자정부법」으로는 웹(Web) 2.0(단순한 웹사이트 집합체가 웹 1.0이라면, 인터넷상에서 양방향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하는 패러다임을 말함), 새로운 IT기술 및 유비쿼터스(Ubiquitous) 정보환경 등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기술의 혁신 및 융합 등 정보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발전시키기 위해 제3차 법률개정이 이루어졌다. 제3차 개정은 종전 7장 63개의 「전자정부법」을 전부
개정하여 7장 78개의 조문으로 변경하였다.
종전 「전자정부법」에서는 주로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처리하기 위한 절차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3차 개정 법률은 국민들이 전자정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전자적인 민원의 신청․처리뿐만 아니라 복지 및 안전,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이용실태 조사․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단순히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ㆍ처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유비쿼터스 기반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ㆍ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제7조부터 제24조까지).
또한 각급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 및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열람청구권을 규정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용에 따른 금지행위를 각각 규정하였다(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기존에는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등 정보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대책과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유사한 정보시스템을 중복적으로 구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전자정부의 운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의 체계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정보화기본설계도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행정기관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5조부터 제63조까지).
이 밖에도 전자정부를 지속적으로 구현ㆍ발전시키기 위한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성과 분석, 기관 간의 협의절차, 전문적인 기술지원 등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전자정부사업 추진 시 다른 행정기관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기관간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정부사업계획과 성과 분석을 연계하여 기관별 중복적인 투자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4조부터 제75조까지).

라.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업무 위탁 규정 신설

2013년 4월 5일 제4차 개정에서는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전자정부사업의 관리ㆍ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제64조의2). 구체적으로,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사업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전자정부사업관리자를 선정할 때에는 사업관리를 수행할 인력, 업무수행 계획,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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