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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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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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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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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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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행정업무에 적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운영 시스템의 개선, 조직체계의 재편, 정부기능의 합리적 조정, 서비스 전달 방식의 개선 등 행정개혁과 서비스 혁신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는 2001년 3월 28일 법률 제6439호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전자정부의 도입에 기초가 되는 법률이 있었다. 대표적 법률로는「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과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있고, 그 밖에도 전자문서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제정된 「전자서명법」, 소프트웨어 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등이 있다.
먼저, 1986년 5월에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 등을 촉진하여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로서, 당시 행정ㆍ국방ㆍ공안ㆍ금융ㆍ교육연구 등 분야의 국가기간전산망 구축, 주민등록의 전산화, 행정정보망 보급 등 에 관한 정책의 근거 법률이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각 국가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의 추진을 범국가적으로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5년에「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국가사회의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투자의 확대와 공정경쟁 촉진 등 6개 기본원칙에 따라 제반 시책을 추진하였고,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초고속정보통신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ㆍ운영하였다.
이러한 법률적 토대에 기초하여, 2001년도에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의 정보화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었지만 점차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었고, PC의 보급과 초고속 정보통신망구축 등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공공부분의 경우에는 방호원, 운전원 등 현업 직종을 제외한 14만3,000명 중 88.5%에 해당하는 12만6,200대의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었고, 중앙행정기관 간에는 정부고속망이 연계되어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행정정보망이 구축된 상태였다. 나아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전자결재율은 55.3%에 달하였고, 전체 공무원의 95.8%가 e-mail ID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정부법」이 법제화되기 전의 정보화정책은 국민에게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하여 행정을 정보화시키는 것에 불과하였다. 행정정보화 기반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 프로세스는 여전히 종이문서행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전자화되고 온라인화된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저조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전자적 업무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였다는데 기인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종이문서로만 민원 등을 요청하게 한 법률조항이 2,000여개에 달하는 등 법률규정이 미비하여 행정의 전자화를 통한 대민서비스의 전자화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종이문서 위주의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종이 없는 행정과 전자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정부의 생산성ㆍ투명성ㆍ민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법령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정부개혁의 전략으로 전자정부를 선택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상태였고, 우리나라도 또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공공서비스 개선 및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전자정부가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그 예로서, 문민정부(1993. 2. ~ 1998. 2.)는 1996년 6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0대 중점과제 중 첫 번째 과제로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구현”을 제시하였고, 국민의 정부(1998. 2. ~ 2003. 2.)는 100대 국정과제에 전자정부의 구현을 포함시킴으로써 지식정보강국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강조되어온 전자정부를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전자정부법」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었다. 정부는 정보기술과 일하는 방법의 혁신의 결합을 통한 정부경쟁력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이라는 전자정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20일에 본문 제7장 제49조 부칙 1조로 구성된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 외 34명도 정부와 비슷한 시기에 정부안과 유사한 본문 제7장 제48조 부칙 1조로 구성된 「전자정부의구현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2000년 11월 28일에 발의하였다. 국회는 논의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발의 안을 모두 부의하지 않기로하고, 2001년 2월 28일 제218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양 법안을 절충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통과시켰고, 이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3월 28일 법률 제6439호로 공포되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전자정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이후 4차례 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정부법제는 단순히 정보통신기술을 행정업무에 적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조직체계의 개편, 정부기능의 합리적 조정, 서비스 전달방식의 개선 등 행정개혁과 대민 서비스 혁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 당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구현촉진법”이라 함)은 전자정부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로 정의하고,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원칙으로서 국민편익중심의 원칙(제6조),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제7조), 행정정보공개의 원칙(제9조),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제10조),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제11조),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제12조), 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의 원칙(제13조) 및 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의 원칙(제14조)을 천명하고,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15조).
또한, 전자정부구현촉진법은 국가 행정관리의 전자화에 관한 사항, 행정업무의 전자화를 통한 문서업무 감축, 행정정보공동이용절차, 비방문 민원처리 및 행정서비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행정관리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범위에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도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행정기관 모두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사무를 전산화하고(제2조),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조직 및 업무절차를 재설계하며(제24조), 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및 교육훈련(제30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업무의 전자화를 통한 문서업무를 감축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관리되도록 하고, 전자문서에 적합한 서식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도록 하며(제16조), 전자공문서에는 전자관인을 사용하되 행정기관의 전자거래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제20조), 행정기관은 의사결정과정의 쇄신과 전산화, 각종 신청․신고․제출 등의 간소화․전자화, 각종 고시․공고 등의 전자화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이 취득․작성․유통․보관하는 종이문서를 최대한 감축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 등 중앙사무기관의 장이 작성한 문서감축계획에 따라 문서를 감축하도록 하였다(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아울러,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통계정보․문헌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등 앙사무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산ㆍ유통ㆍ저장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목록작성 및 공동이용 정보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21조 및 제22조).
마지막으로, 관계 법령에서 문서, 서면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신고 또는 제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종이문서로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제33조),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과 시설 등 제반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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