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창고

  • 정책연구 용역자료
  • 법제
  • 법제소식
  • 간행물
  • 대한민국법제60년사
  • 디지털 법제정보 자료관

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현행 주요내용
장 제목
조직법제
절 제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조회수
11589
첨부
없음
가. 운영원리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으로, 그 운영원리는 첫째, 기관장을 대내외 공모를 통해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둘째, 장관과 기관장간 사업 및 성과목표 계약을 체결하며, 셋째,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예산 등 운영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넷째, 기관운영의 성과에 대하여 소속 장관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나. 설치기준

법률상 설치기준은 행정기관 중 그 수행하는 사무가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이거나,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기본적 기준으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를 취급하는 기관, 사업적․집행적 사무비율이 높고, 정책연계성이 낮은 반면, 성과측정이 가능한 기관, 자율성을 부여할 경우 행정운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며, 부차적 기준으로 기관장의 직급 및 기관의 인력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고, 재정자립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관이 있다.

다. 설치방법

책임운영기관은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선정․제출한 부처요구안에 대하여 안전행정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방법과 안정행정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기관 선정안을 마련하고, 해당 부처와 협의한 후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특별행정기관 등 부처 내 동일한 성격의 기관이 다수일 경우, 원칙적으로 일괄적으로 선정하고, 동시에 전환하되, 다만 행정환경의 여건, 기관의 특수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차적으로 전환한다.

라. 책임운영기관의 구분

책임운영기관은 사무유형에 따라 각종 정보․통계에 대한 조사․분석․생산 및 제공, 각종 물품․물자의 표준화 및 검사,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기술에 대한 시험․연구․개발 및 지원을 하는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특정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민간인에 대한 교육훈련, 특정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교육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 및 예술의 보급․발전, 정부정책 홍보를 위한 신문․잡지․방송․영화 등 홍보물의 제작 및 제작 지원, 예술작품․유물․자료 등의 수집․전시․교육 및 연구,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대여를 담당하는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환자의 진료․지도, 의료요원의 교육훈련, 의료 기술의 시험․연구를 담당하는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정부소유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장비, 그 밖의 재산의운영․관리 및 조성을 담당하는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과 그 밖에 위 다섯 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유형의 책임운영기관이 있으며, 기관의 지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소속 책임운영기관과 청단위 기관으로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중앙 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된다.

마. 일반행정기관과의 비교

책임운영기관은 조직 및 정원관리에 있어 일반행정기관과는 달리 부령(직제 시행규칙) 및 훈령(기본운영규정)으로 규정하여 기관 자율에 따라 신축적인 조직 관리가 가능하다.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기관장을 공개모집에 의해 계약직으로 채용하되 임기를 보장(2년〜5년)하고, 직원의 인사권을 기관장에게 대폭 위임하였으며, 성과급의 경우 일반행정기관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는데 반하여, 책임운영기관은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이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 예산회계와 관련해서는 기업회계방식이 적용되며, 일반행정기관에 비해 예산의 이월․전용의 폭이 넓고 기관별 초과수입금을 자체 활용하거나 일부 기탁물품의 접수가 가능하다.
다음
2. 주요 개정사항
이전
이전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법제60년사)검색목록 (대한민국법제60년사)전체목록
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류준모
044-200-6543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