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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2. 주요 개정사항
장 제목
조직법제
절 제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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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책임운영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2002년 3월 25일 개정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운영을 보다 쉽도록 하고, 초과수입금의 사용범위의 확대 및 사용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였으며, 일원화된 회계처리로 경영상태의 파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이 점유·사용하는 국유재산 등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소관으로 하였다.
종전에는 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를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였으나,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다.
또한 행정기관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이관되는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점유·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및 물품을 종전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일원화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업운영이 독립적으로 가능한 기관 등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간접경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는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사용 후에 통보만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나. 책임운영기관의 인사상 자율성 확대

2004년 12월 30일 개정에서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 업무의 특성에 관계없이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으로 나누어 행정형기관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 밖에 책임운영기관의 인사 및 예산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책임운영기관의 회계를 일률적으로 특별회계로 함으로써 자체수입이 별로 없는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도 기업예산회계를 적용받게 되는 문제가 있어, 사무의 성질에 따라 행정형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하되 기업형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용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였으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예산의 운용을 달리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기관장의 채용기간이 짧아 기관장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관을 운영하기 어려운점이 있었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어 기관장의 채용기간을 5년의 범위 안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여 기관장이 책임운영기관을 책임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책임운영기관의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의 인사상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였으며, 책임운영기관의 예산상 자율성 확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초과수입금을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사하던 예산전용권을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이 행사하도록 하여 기관 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다. 책임운영기관의 인사․예산에 관한 특례 마련

2005년 12월 29일 개정에서는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하여만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었으나,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의 종류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과 인사·예산에 관한 특례를 정하였으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및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였다.
책임운영기관을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하되,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기관으로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기관으로 하였으며,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및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종전에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심의회 및 운영회의 구성, 심의사항, 임기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한편,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국무총리가 부여한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고 기관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가짐을 정하였으며, 국무총리가 중앙책임운영기관별로 사업목표를 정하여 부여하도록 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며, 제출된 연도별 사업계획에는구체적인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등 기관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소속하에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를 설치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및 기관의 존속 여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평가하기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외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라.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통합

2008년 12월 31일 개정에서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별로 구성되어 있던 운영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예산 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개방형 직위 등의 채용요건과 같이 정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채용요건에 있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가 형식적인 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채용요건에 관한 협의절차를 폐지하고,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채용요건을 정할 때 사후통보만 하도록 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하고 부처 특성에 맞는 탄력적이고 신속한 인사운영이 가능해졌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와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의 통합 필요성이 증대되어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 별로 나누어져 있던 운영위원회를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로 통합하고, 이에 따라 분산 운영되던 책임운영기관 평가 사항을 통합ㆍ재정비하였다.
종전에는 행정형 책임운영기관 지정 시 일반회계만을 적용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회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기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회계가 아닌 다른 특별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행정형책임운영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도 사업수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초과수입금 사용을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에 한정하고 있어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일반회계를 적용받는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도 특별회계를 적용받는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해연도에 한하여 초과수입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초과수입금의 사용대상을 확대하여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마.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중기관리계획 도입

2011년 3월 8일 개정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성과 창출을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의 유형을 다시 분류하고, 중기관리계획을 도입하였으며, 우수기관에 대한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의 책임운영기관의 구분 방식인 행정형 기관 및 기업형 기관의 구분으로는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무의 유형을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형 책임운영기관과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을 폐지하고,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중장기적 관점의 책임운영기관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제도 전반의 운영점검 등의 사항에 관하여 5년 단위의 중기관리계획 및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장의 채용계약 해지 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였다.
또한 기관별로 자체수입 규모 및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정착기의 책임운영기관은 평가우수기관으로 반복 선정되고있어 평가에 대한 업무부담에 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우수기관에게 일정기간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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