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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장 제목
조직법제
절 제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조회수
11373
첨부
없음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부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특히 정부 규모 및 기능 축소의 방안으로 부처통합, 민영화, 공사화, 외부계약 등과 함께 책임운영기관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 영국의 성과를 기초로 책임운영기관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1997년 도래한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의 정부운영시스템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책․규제․집행 등 기관의 다양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됨에 따라 효율성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정부조직운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기존 정부조직은 정책․규제․집행 등 다양한 성격의 기관이 혼재되어 있어 획일적인 관리기준을 적용해서는 효율성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기관 중 사업적․집행적 성격의 기관에 대해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4대 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였고, 정부운영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1998년 2월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서 정부운영시스템 혁신 방안으로 책임운영기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9년 1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정책의 수립과 집행으로 구분하여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별도의 기관으로 독립시킨 후 관리상의 자율성과 성과를 연계시킨 제도로 성과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0년 1월부터 국립중앙극장, 국립의료원 등 10개 기관이 선정되어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제도가 도입되어 매년 지속 운영되고 있다.
제정 당시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운영성과에 따라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인사·예산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였다.
책임운영기관은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 또는 재정수입을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사무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기획예산위원회 및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재정의 경제성 제고, 서비스 수준의 향상,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기관장에게 부여하고, 기관장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책임운영기관에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두도록 하였고, 예산운영에 대한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월을 넓게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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