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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5.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의 변천
장 제목
조직법제
절 제목
정부조직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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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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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제1공화국시대 및 제2공화국시대

1948년 정부수립 후 1960년 헌법에 의하여 중앙선거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 각종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기관으로 각종 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위원회를 두어 왔다.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된 「국회의원선거법」(1948. 3. 17., 미군정법령 제175호)은 국회선거위원회가 최상급 선거관리기관으로서의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도록 하고,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시·도이하 각급선거위원회에는 그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위원을 두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법」(1949. 7. 4., 법률 제32호)에서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선거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정부수립 후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1950. 4. 12., 법률 제121호)에서는 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각급선거위원회를 두고 중앙선거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시·도이하 각급선거위원회의 후보위원제도는 두지 아니하였다. 「대통령·부통령선거법」(1952. 7. 18., 법률 제247호)에서도 선거사무를 「국회의원선거법」 상의 각급선거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였다.
1958. 1. 25. 「국회의원선거법」이 폐지되고 「민의원의원선거법」과 「참의원의원선거법」이 제정·공포되었는 바, 「민의원의원선거법」(1958. 1. 25., 법률 제470호)에서도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각급선거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각급선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여당과 제1야당에서 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정당추천위원제도를 인정하였다.
「참의원의원선거법」(1958. 1. 25., 법률 제469호)에서도 선거관리기관은 「민의원의원선거법」 상의 각급선거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1960년의 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법률상의 기관에서 헌법상의 기관으로 격상하였고, 별도의 「선거위원회법」을 제정(1960. 6.17., 법률 제550호)하여 동법에 의하여 각급선거위원회가 설치·구성되었으며, 각급선거위원회의 보조기관에는 전임직원을 두도록 하였다.

나. 제3공화국시대 ∼ 제5공화국시대

1962년의 제5차 개정헌법은 선거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부여하였고, 선거운동에 있어서 관리주체가 되도록 하였다(헌법 제107조 및 제108조).
헌법 제107조제7항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1963. 1. 16. 법률 제1255호로 「선거관리위원회법」이 공포되었다. 동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1963. 1. 21. 현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같은 해 2월 1일 11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2월 7일 131개 지역선거구 및 65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었다. 그 후 2월 23일 7,400개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63년에 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었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3급공무원,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는 4급공무원인 전임간사 각 1명을 두도록 하였다. 1967. 3. 28. 법률 제1916호로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은 사무처로 개칭되었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였다. 1970. 12. 22.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법률 제2242호)은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과를 두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전임간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1980. 11. 25.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법률 제3264호)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과를 두도록 하였다.

다. 제6공화국 이후

그 후 1992. 11. 11.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법률 제4496호)에 의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도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도록 하였다.
1998. 12. 3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법」(법률 제5625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년이 1년씩 단축됨에 따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61세에서 60세로 하향조정하여 일반직국가공무원의 정년과 형평을 맞추었고, 2005. 5. 31.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법률 제7574호)에서는 공직선거 외에 주민투표 및 위탁선거 등 선거관리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처에 실·국장 등 보조기관과 담당관 등 보좌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되, 그 명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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