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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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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재판 조직의 변천
장 제목
조직법제
절 제목
정부조직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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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제1공화국시대 및 제2공화국시대

제헌헌법은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사를 하게 하였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헌법위원회법」은 1950. 2.21. 법률 제100호로 제정되었다가 1961년 4월 폐지되었다(1961. 4. 17 , 법률 제601호 「헌법재판소법」 부칙에 의하여 폐지). 제2공화국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정당의 해산, 탄핵재판, 대통령·대법원장·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심판관으로 구성하며, 심판관은 대통령·대법원·참의원이 각 3명씩 선임하도록 하였다. 1961. 4. 17. 법률 제601호로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지는 못하였다.

나. 제3공화국시대 ∼ 제5공화국시대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위헌법률심사와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법원의 권한으로 하고, 탄핵 심판권은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3명과 국회의원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탄핵심판위원회에 부여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폐지되었다. 1961년 4월 제정되었던「헌법재판소법」은 1964년 12월에 폐지되었다(1964. 12. 30., 법률 제1667호 「헌법재판소법폐지에관한법률」). 1972년 헌법개정으로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 권한을 부여하였다. 헌법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였다. 「헌법위원회법」은 1973. 2. 16. 법률 제2530호로 제정되었다. 1980년의 헌법개정에서도 위와 같은 헌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은 유지되었다.

다. 제6공화국 이후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으로 헌법재판제도에 획기적 변화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에 따라 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헌법재판소법」이 제정·공포되었다.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6명은 상임재판관으로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및 사무차장과 직원을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별정직인 헌법연구관을 두었다.
1991. 11. 30. 시행된 「헌법재판소법」(법률 제4408호)에서는 비상임재판관으로서는 과중한 업무량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전원합의체인 재판부가 상설적으로 소집되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비상임재판관을 상임화하고, 헌법연구관보제도를 신설하였다.
2003. 6. 13. 시행된 「헌법재판소법」(법률 제6861호)에서는 심판청구시의 국민의 기본권 구제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늘리며, 헌법소원의 공익적 소송으로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요건으로 무자력 요건 외의 공익상 요건을 추가하였다.
2005. 7. 29. 법률 제7622호로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과 선임절차의 통일성 확보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국민의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의 의견표시의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모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문에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2010. 5. 4.에 개정된 「헌법재판소법」(법률 제10278호)은 재판관 임명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임명절차를 앞당기고, 헌법재판에 대한 중장기적ㆍ집중적인 연구수행과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 산하에 헌법재판연구원을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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