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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법원 조직의 변천
장 제목
조직법제
절 제목
정부조직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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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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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제1공화국시대 및 제2공화국시대

1949년 9월 제정된 「법원조직법」(1949. 9. 26., 법률 제51호)은 법원의 종류를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과 고등법원·지방법원으로 하고, 법원은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선거소송 및 비송사건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대법원은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할 권한을 가졌다. 대법원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대법관을,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는 판사를 두도록 하였고,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두어 법원의 인사·회계와 등기·호적·사법서사 등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였다. 그 후 1959년 1월부터는 대법원에 대법관 외에 11명 이내의 판사를 두어 경미한 사건은 대법관 1명을 포함한 판사 5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하도록 하였다. 5·16 군사정변 후 1961년 8월 국가재건최고회의는「법원조직법」을 개정(1961. 8. 12., 법률 제679호)하여 대법관을 대법원판사로 개칭하고, 대법원에 대법원판사만 두도록 하여 일반판사는 둘 수 없게 되었다. 1962년 4월에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였다.

나. 제3공화국시대 ∼ 제5공화국시대

제3공화국 헌법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과 정당해산심판권을 부여하여 대법원의 권한을 강화하였고, 대법원장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대법원의 구성을 대통령과 국회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켰다. 1963년 6월과 7월에 각각 「법원조직법」이 개정(1963. 6. 18., 법률 제1360호, 1963. 7. 31., 법률 제1373호)되어 7월부터 사무량이 많은 지방법원을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10월부터는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외에 가정법원을 두도록 하였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판사의 수는 1963년 12월에 9명에서 13명으로, 1969년 1월에 16명으로 증원되었으나, 1981년 1월부터는 대법원판사의 정원을 12명으로 감축하였다. 1970년 8월에는 사법대학원을 사법연수원으로 개칭하여 대법원에 두도록 하였다. 1972년 12월 개정·공포된 유신헌법은 대법원의 심판권에서 법률의 위헌심사를 제외하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는 등 법관의 임명절차를 변경함에 따라 1973년 1월 「법원조직법」을 개정(1973. 1. 25., 법률 제2448호)하여 헌법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였다.

다. 제6공화국 이후

1987년 10월 제9차 헌법 개정에 따라 같은 해 12월에 「법원조직법」을 전문개정(1987.12. 4., 법률 제3992호)하였다. 대법원판사의 명칭이 제헌헌법 당시와 같이 대법관으로 환원되었고, 그 수는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하여 14인이 되었다. 그리고 순회재판소를 상설기구로 하였다. 1994년 7월에 공정·신속하면서도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재판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이 개정(1994. 7. 27., 법률 제4765호)되어 대폭적인 사법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을 신설하여 특허·실용신안 등에 관한 제1심 사건을 관할하도록 하고,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을 신설하여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법원의 종류는 대법원·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의 6종이 되었다. 그리고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여 이를 통합하도록 하고,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일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순회심판소를 시·군 법원으로 개편하였다. 이외에 판사의 직급을 단순화하여 법관에는 대법원장·대법관과 판사의 직급만 두도록 하고, 판사를 신규 임용하는 경우 2년 동안 예비판사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판사로 임용하는 예비판사제도를 도입하였다. 1996. 12. 12. 「법원조직법」(법률 제5181호)의 개정으로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판례·법령·문헌·사료등 정보를 조사·수집 및 편찬하고 이를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법원도서관을 설치하였다. 1999. 12.31. 법률 제6084호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안이 간단한 행정사건은 단독판사가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법보좌관이 수행할 업무범위를 조정하였다.
2005. 7. 1. 「법원조직법」(법률 제7402호)의 개정은 법원의 업무폭증으로 인하여 법관의 업무 부담이 과다하게 됨에 따라 사법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 등에 대하여는 상당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법관인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5. 12. 14. 시행된 「법원조직법」(법률 제7725호)에서는 사법행정조직과 재판조직을 분리함으로써 사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대법관 중에서 보하도록 되어 있는 법원행정처장을 정무직으로하고, 이에 따라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법관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재판연구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재판지원 인력을 다양화·전문화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07. 4. 27. 시행된 「법원조직법」(법률 제8270호)에서는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재판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양형의 편차를 줄이고, 양형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같은 해 5. 1. 시행된 「법원조직법」(법률 제8411호)에서는 예비판사제도는 근무성적을 토대로 판사로서의 적격자를 임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시행 후 지금까지 판사임용신청이 거부된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이므로 이를 폐지하였다. 2013. 1. 1. 시행된 「법원조직법」(법률 제10861호)에서는 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하고 법관의 정년을 연장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의 재판 업무를 도울 수 있는 재판연구원제도를 도입하여 법원의 재판 역량을 강화하며, 대법관추천위원회제도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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