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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2. 국회 조직의 변천
장 제목
조직법제
절 제목
정부조직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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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제1공화국시대

제헌헌법은 의회의 구성방식으로 단원제를 채택하였고,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두도록 하였다. 1948년 10월 「국회법」의 제정·공포(1948. 10. 2., 법률 제5호)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의 상임위원회를 두었으며,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국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명과 이사·참사 기타 직원을 두도록 하였다. 그 후 상임위원회의 수가 변경되어, 1951년 3월에는 12개로, 1953년 1월에는 13개로 증가되었다. 1952년 제1차 개헌으로 민의원·참의원의 양원제가 채택되었으나 양원이 구성된 것은 제2공화국 헌법에서였다.

나. 제2공화국시대

헌법의 개정으로 정부형태가 대통령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변경됨에 따라 민의원외에 참의원이 구성되었다. 1960년 9월 「국회법」이 전문개정(1960. 9. 26., 법률 제557호)되어 민의원과 참의원의 의장·부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민의원의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 참의원의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였다. 민의원에 법제사법위원회·의원운영위원회 등 13개의 상임위원회를, 참의원에는 9개의 상임위원회를 두었다. 각 원에 사무처를 두고 각 원 사무처에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하였다.

다. 제3공화국시대 ∼ 제5공화국시대

제3공화국 헌법이 대통령중심제와 단원제를 채택함에 따라 개정헌법에 부합하도록 1963년 11월 종전의 「국회법」을 폐지하고 단원제 「국회법」으로 제정(1963. 11. 26., 법률 제1452호)하였다. 새 「국회법」에 의하여 12개 상임위원회를 두었다. 국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를, 의원의 조사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두도록 함에 따라 같은 날에 「국회사무처법」(1963. 11. 26., 법률 제1453호)과 「국회도서관법」(1963. 11. 26., 법률 제1454호)을 제정·공포하였다. 1981년 1월 「국회법」의 개정(1981. 1. 29., 법률 제3360호)으로 국회도서관을 국회사무처에 흡수시킴에 따라 같은 해 2월 10일 법률 제3368호 「국회사무처법」 개정법률 부칙에 의하여 「국회도서관법」이 폐지되었다.

라. 제6공화국 이후

1987년 10월 제9차 헌법개정으로 국정감사권을 부활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함에 따라 1988년 6월 「국회법」이 전문개정(1988. 6. 15., 법률 제4010호) 되었다. 상임위원회가 16개로 늘어났으며, 1981년 국회사무처에 흡수되었던 국회도서관이 1988년 12월 「국회도서관법」의 제정(1988. 12. 29., 법률 제4037호)으로 국회사무처로부터 분리·독립되었다. 1994년 7월에는 「의정연수원법」(1994. 7. 20., 법률 제4764호)을 제정·공포하여 국회의원의 각종 입법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회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회에 의정연수원을 설치하였다. 1998년 12월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16개였으며,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여성특별위원회등 3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으며, 이외에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두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2000. 2. 16. 개정된 「국회법」(법률 제6266호)에서는 상시 일하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국회상을 구현하고, 국회가 국정심의의 중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며, 정부에 대한 국정감시·통제기능의 실효성 확보 및 국회의 의정활동 공개를 통한 국민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국회의 연중 상시 개원체제의 도입, 본회의 발언제도의 개선, 기록표결제도 및 전원위원회제도의 도입, 공청회 및 청문회제도의 활성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법률안의 연중심사 제도의 보완 및 법안실명제의 도입 등 국회제도운영 전반에 걸쳐 대폭적인 개선을 도모하였다.
2001. 12 .31. 개정 「국회법」(법률 제6590호)에서는 기금의 투명성·효율성·책임성을 높이고 재정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기금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낮거나 유사·중복되는 일부 기금은 폐지하거나 통합하도록 하였다.
2002. 3. 7. 개정된 「국회법」(법률 제6657호)에서는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회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의장이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여성부 신설에 따라 이를 소관으로 하는 여성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하며, 국회의 서류제출에 있어서도 종전의 서면에 의한 제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산망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또한 표결제도에 있어서 의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도록 자유투표제를 도입하였다.
2003. 2. 4. 개정된 「국회법」(법률 제6855호)에서는 국회의 대정부 통제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고, 형식화되어 있는 결산심사기능을 강화하였으며, 2003. 7. 18. 법률 제6930호로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예산결산 및 기금심의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재정통제기능 강화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연구분석·평가와 의정활동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예산정책처를 설립하였고, 2007.1. 25. 「국회법」(법률 제8261호)의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역량 강화를 통한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입법조사처를 설립하였다.
2008. 8. 25. 개정된 「국회법」(법률 제9129호)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중앙행정기관이 통폐합되고 소관업무의 조정이 있었으므로 새로운 정부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상임위원회의 수, 명칭 및 소관사항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2012. 3. 21. 「국회법」의 개정(법률 제11416호)으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추가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를 추가하였다.
또한, 국회선진화의 일환으로 2012. 5. 25. 법률 제11453호로 「국회법」을 개정하여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예산안 등에 대하여는 법정 기한 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안건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하며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의원이 퇴거조치에 불응한 경우 징계는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하도록 하였다.
2013. 3. 23. 새 정부의 출범으로 정부조직이 대폭 개편됨에 따라 법률 제11717호로 「국회법」을 개정하여 「정부조직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회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이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로 분리되고 국가안보실이 신설됨에 따라 그 3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명시하고, 특임장관실이 폐지됨에 따라 소관에서 삭제
○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분리됨에 따라 그 2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명시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
○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변경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
○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외교통상부가 외교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외교통일위원회로 함
○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안전행정위원회로 함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하고,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추가
○ 지식경제위원회는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함
○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추가함
○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국토교통위원회로 함
○ 상임위원회 수는 현행과 같이 16개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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