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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행정부 조직의 변천
장 제목
조직법제
절 제목
정부조직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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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제1공화국시대

헌법 제정 당시 정부형태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두는 대통령제이면서도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것이었다. 1948. 7. 17 법률 제1호로 제정된 정부조직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을 원·부·처·청 또는 위원회로 하였고, 당시의 중앙행정기관은 11부 4처 3위원회였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며, 국무원은 대통령·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행정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었다. 제정된 정부조직법은 다음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을 두었다.

∙ 행정각부(11):내무부·외무부·국방부·재무부·법무부·문교부·농림부·상공부·사회부·교통부·체신부
∙ 대통령소속기관:심계원·고시위원회·감찰위원회
∙ 국무총리소속기관:총무처·공보처·법제처·기획처·경제위원회
1949년 3월에 정부조직법의 개정(1949. 3. 25, 법률 제22호)으로 보건부가 신설되었다.
1954년 11월 제2차 개헌으로 국무총리제가 폐지되었고, 이에 맞추어 1955년 2월에 정부조직법도 전문개정(1955. 2. 7., 법률 제354호)되었다. 국무총리소속의 총무처는 국무원사무국으로, 공보처는 대통령소속의 공보실로, 법제처는 법무부소속의 법제실로, 기획처는 복흥부의 기획국으로 흡수되었으며, 복흥부가 신설되고 보건부와 사회부가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었다. 감찰위원회는 폐지되고, 감찰원으로 개편되었다. 전매청·외자청 및 해무청은 이 때 신설되었다.

나. 제2공화국시대

1960년 6월 의원내각제 개헌으로 같은 해 7월 정부조직법이 다시 전문개정(1960. 7. 1,법률 제552호)되었는데, 헌법에 따라 행정권이 속하는 국무원을 대표하는 국무총리의 권한이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은 거의 상징적인 것이 되었다. 당시의 중앙행정기관은 12부 1처3청 3위원회였다.

∙ 대통령: 명목상의 국가원수
∙ 국무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행정기관으로, 그 소속에 사무처를 두되, 법제실·공보실을 흡수
∙ 국무총리: 실질적인 행정부의 수반이며, 행정각부를 지휘·감독
∙ 행정각부(12):외무부·내무부·재무부·법무부·국방부·문교부·부흥부·농림부·상공부·보건사회부·교통부·체신부
∙ 청(3):전매청·외자청·해무청
∙ 위원회(3):감찰위원회·공안위원회(공안위원회는 설치되지 아니하였음)․부흥위원회

다. 국가재건최고회의시대

5·16 군사정변으로 헌법의 기능이 일부 정지되고,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가 3권을 통할하는 최고통치기관이 되었다. 최고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내각수반과 각원으로 구성되는 내각을 두어 행정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961. 5. 26에 부흥부를 건설부로 개칭하고, 7월 22일에는 경제기획원을 신설하는 한편,건설부를 폐지하여 경제기획원소속하에 국토건설청을 신설하였다. 1961년 10월 정부조직법이 전문개정(1961. 10. 2, 법률 제734호)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제처가 신설되어 정부수립당시의 지위로 환원되었고, 외자청과 해무청이 폐지되었으며, 조달청을 신설하였다. 1962년3월에는 종전의 농사원을 농촌진흥청으로 개편하고, 그 해 6월에는 경제기획원소속의 국토건설청이 건설부로 승격되었다.

라. 제3공화국시대

1962년 12월에는 제3공화국 헌법이 제정되어 대통령제를 택하면서도 부통령을 두지 아니하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를 두었다. 이에 1963년 12월 정부조직법이 전문개정(1963. 12.14., 법률 제1506호)되었다. 중앙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을 원·부·처·청 및 국(외국)으로 하였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원수이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며,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였다. 당시 중앙행정기관은 2원 3처 13부 6청 7외국으로서 다음과 같다.

∙ 행정각부(13):외무부·내무부·재무부·법무부·국방부·문교부·농림부·상공부·건설부·보건사회부·교통부·체신부·공보부
∙ 대통령소속기관: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감사원·중앙정보부·국민운동본부·경제과학심의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
∙ 국무총리소속기관:국무총리비서실·기획조정실·경제기획원·총무처·법제처·원호처·원자력원
∙ 청(6):전매청·조달청·검찰청·농촌진흥청·노동청·철도청
∙ 외국(7):조사통계국·문화재관리국·특허국·중앙계량국·표준국·수로국·전파관리국

1964년 6월에는 대통령소속하에 행정개혁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1964년 8월에는 국민운동본부가 폐지되었다. 1966년 2월에는 국세청과 수산청이, 1966년 8월에는 산림청이 신설되고, 1967년 3월에는 과학기술처를 국무총리소속하에 신설하되, 원자력원을 과학기술처소속으로 하였다. 1968년 7월에는 국무총리소속하에 국토통일원을 신설하고, 공보부를 문화공보부로 개편하였으며, 1970년 8월에는 병무청과 관세청을 신설하였다.

마. 제4공화국시대

1972년 12월에 유신헌법이 공포되어 강력한 대통령제가 채택되었으며 1973년 1월에 정부조직법의 전문개정(1973. 1. 15., 법률 제2437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소속하에 행정조정실과 행정개혁위원회가 신설되었고, 상공부장관소속하에 공업진흥청과 공업단지관리청이 신설되었다.
그 후 1973년 3월 정부조직법의 개정(1973. 3. 3., 법률 제2557호)으로 농림부를 농수산부로 개칭하고, 산림청은 내무부소속으로 하며,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하에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동위원회는 5월에 설치되었다. 1975년 12월에는 교통부장관소속하에 항만청을 신설하였고, 1976년 12월에는 재무부장관소속하의 조달청을 경제기획원장관소속으로 이관하고, 상공부장관소속하의 공업단지관리청을 폐지하고 특허청을 신설하였다. 1977년 12월에는 동력자원부가 신설되었고, 1980년 1월에는 보건사회부소속하에 환경청이 신설되었으며, 1980년 8월에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은 상공부에 이관되었다. 1980년 10월에는 국무총리소속하에 사회정화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바. 제5공화국시대

1980년 10월에는 제8차 개정헌법이 채택되어 제5공화국이 발족되었으나, 이에 따른 즉각적인 대규모 정부조직의 변경은 없었다. 1981년 1월부터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되고, 4월에는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되었으며, 무임소국무위원을 정무장관으로 개편하였다. 1981년 10월의 조직정비로 대규모 행정조직의 축소개편이 있었다. 국무총리소속의 기획조정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은 경제기획원으로 이관하며, 행정개혁위원회를 폐지하고, 경제기획원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재무부에 이관하며, 대규모 조직과 정원의 축소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장관급 2명, 차관급 5명, 1급 37명, 2·3급 164명, 4급 391명의 정원이 감축되었다.
1982년 3월에는 서울올림픽에 대비하여 체육부가 신설되었고, 1983년에는 해외협력위원회가 부총리소속하에 신설되었으며, 1985년 1월에는 원호처가 국가보훈처로 개칭되었다. 1986년 3월에는 해외협력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은 경제기획원에 흡수되었으며, 1986년 12월 정부조직법의 개정(1986. 12. 20., 법률 제3854호)으로 1987년 1월에 농수산부가 농림수산부로 개칭되고 내무부장관소속의 산림청이 농림수산부로 이관되었고, 1987년 4월에 전매청이 폐지되어 전매사업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매공사가 행하게 되었다.

사. 제6공화국 이후

1) 노태우 정부시대(1988. 2. ∼ 1993. 2.)
대통령직선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따라 여·야 정당간 합의로 헌법개정안이 마련되어 1987. 10. 29에 제9차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1989년 12월 정부조직 개편(1989. 12. 30.,법률 제4183호)으로 환경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었으며, 국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정부홍보기능의 전문화를 위하여 문화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개편하였다. 1990년 12월에는 통일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으로 개칭하고, 통일원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였으며, 조사통계국을 통계청으로, 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 개편하고, 민생치안역량 강화와 경찰행정의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내무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하고, 문교부를 교육부로,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 문민정부 시대(1993. 2. ∼ 1998. 2.)
1993년 3월에는 간소한 정부, 능률적인 정부 운영을 위하여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를 신설하고,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를 신설하였다. 1994년 12월에 작고 강력한 정부를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건설부와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각각 통합하고, 환경처를 환경부로 개편하며,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종전에 경제기획원소속이던 공정거래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기관으로 변경하였다. 1996년 8월에는 해양잠재력을 개발하여 해양선진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위하여 해운항만청·수산청·수로국을 통합하고 관련부처의 해양관련 기능을 흡수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였으며, 그 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을 두었다.

3) 국민의 정부시대 (1998. 2. ∼ 2003. 2.)
정부수립 후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은 1998년 2월 제15대 대통령의 취임에 즈음하여 이루어졌다(1998. 2. 28., 법률 제5529호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정부조직 축소 및 행정개혁이라는 세계적 조류와 그동안 정부조직이 과도하게 비대해졌으므로 조직축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대대적인 정부조직 축소개편이 행해진 것이다. 당시 정부조직개편의 방향과 특징은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 강화, 국무총리의 내각통할을 위한 조정기능강화, 관리·지원부처 등 비대화된 행정조직의 간소화, 장관중심의 조직자율성 확대 및 책임 강화,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및 규제의 완화,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 국가경쟁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역할 강화를 들 수 있겠다.
중앙행정기관의 개편내용을 보면, 개편 전에 2원 14부 5처 14청 1외국이던 것이 개편 후에는 17부 2처 16청 1외국이 되었다. 기획예산위원회·여성특별위원회·중소기업특별위원회·공보실이 신설되었고, 재정경제원이 재정경제부와 예산청으로,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분리·개편되었으며, 총무처와 내무부가 통합되어 행정자치부로 되었고, 공보처·정무장관이 폐지되었다.

또한, 일부 기관의 위상변화도 있었다. 부총리제 폐지에 따라 재정경제원이 재정경제부로, 통일원이 통일부로 변경되었고,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부로 되었다. 그 외 명칭이 변경된 기관을 보면, 행정조정실(차관급)이 국무조정실(장관급)로, 외무부가 외교통상부로,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통상산업부가 산업자원부로 변경되었다. 당시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49개 직제의 제정·개정 등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행정부의 정무직공무원 감축내역을 보면 개편 전에 100명이던 정무직이 개편후에는 87명이 되었으며 13명(장관급 7명, 차관급 6명)이 감축되었다. 일반직공무원 등을 포함한 1998년도 전체감축 인원은 7,748명으로 교원·경찰·공안직 공무원 등을 제외한 중앙부처의 감축검토대상 공무원 정원 총 161,855명의 4.8%에 달했다.
1998년 12월 당시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행정각부(17):재정경제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 대통령소속기관:감사원·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전기획부·기획예산위원회·여성특별위원회·중소기업특별위원회·국가안전보장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국무총리소속기관: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공보실·법제처·국가보훈처·비상기획위원회·청소년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청(16):예산청·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검찰청·병무청·경찰청·기상 청·농촌진흥청·산림청·중소기업청·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철도청·해양경찰청
∙ 외국(1):문화재관리국

1998년의 대대적 정부조직개편 후 1999. 1. 21.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정부조직법」의 개편이 있었고, 같은 해 5. 24. 3차 정부조직개편(1999. 5.24., 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이 있었다. 이는 1998년도 정부조직개편당시 입법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을 추가하고 1년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 통합되어 국무총리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되고, 국무총리보좌기관인 공보실이 폐지되고, 대신 국정홍보처가 신설되었으며, 문화관광부소속인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재청으로 승격되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1999. 5.24., 법률 제5983호)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이후 2001. 1. 29. 새천년의 요구에 맞는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핵심역량인 경제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 2명을 두되,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이를 겸임하도록 하고, 여성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여성부를 신설하였다.

4) 참여정부 시대(2003. 2. ∼ 2008. 2.)
참여정부 시대에는 모두 6차례 걸쳐 정부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그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4. 3. 11. 「정부조직법」(법률 제7186호)의 개편으로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이 신설되고,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기구로 격상되었으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 차관급 기구로 격상되었다. 2004. 9. 23. 개편된 「정부조직법」(법률 제7217호)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1명을 신설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임하도록 하고, 국무조정실 수석조정관 2명을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비상기획위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및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정무직으로 보하도록 하였다. 2004. 12. 30. 공포된 「정부조직법」(법률 제7256호)의 개정내용은 철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철도의 건설․관리 및 운영기능을 공기업화 함에 따라 철도청을 폐지하고 정부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국 아래에 두는 보조기관의 설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2005. 3. 18. 개정되고 2006. 1. 1. 시행된「정부조직법」(법률 제7391호)의 주요내용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설치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었다.
2005. 3. 24. 공포된 「정부조직법」(법률 제7413호)의 개정내용은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여성부에 가족정책의 수립․조정기능을 추가하여 여성가족부로 개편하고,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기능을 신설되는 청소년위원회로 이관하여 청소년 육성정책과 보호정책을 통합하려는 것이었다.
2005. 7. 22. 공포되어 2006. 1. 1. 시행된 「정부조직법」(법률 제7613호)은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복수차관제(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및 산업자원부)를 도입하고,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업무의 투명성확보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며, 통계정책의 수립․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계청장 및 기상청장의 직급을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5) 이명박 정부시대(2008. 2. ∼ 2013. 2.)
이명박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목표로 출범 후 대대적인 정부조직을 통합하였는데 2008. 2. 29. 공포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은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하는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이 그 목표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실로, 대통령경호실이 대통령실 소속의 경호처로 개편
○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정보통신부의 일부기능이 행정안전부로 통합
○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 및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운영지원기능을 대통령실로 이관하고 사무처 폐지
○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기능을 대통령실에 이관하고 사무처 폐지
○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
○ 특임장관 신설
○ 국정홍보처 폐지, 국정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
○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 신설
○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
○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정책,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을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신설
○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정보기술(IT) 산업정책과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 신설
○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개발, 항만건설, 해운물류기능을 통합하여 국토해양부신설
○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우정업무를 지식경제부로 이관
○ 정보통신부 통신서비스 정책규제기능과 방송위원회 방송정책규제기능을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신설
○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정책평가 및 조정업무는 중소기업청으로 이관
○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및 외국환거래건전성 감독, 금융정보 분석기능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로 개편

2010. 1. 18. 공포되고 2010. 3. 19. 시행된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청소년․가족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이후 2010. 6. 4.「정부조직법」(법률 제10339호)을 개편하여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였고, 2011. 3. 28. 「정부조직법」(법률 제10412호)을 개정하여 비상설 심의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행정위원회로 개편하였으며,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고 국제규범을 이행함은 물론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1. 7. 25. 「정부조직법」(법률 제10912호)을 개정하였다.

6) 박근혜 정부(2013. 2. ∼ )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였는바, 그 개정방향은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
○ 대통령실․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
○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
○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개편
○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
○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
○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
○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
○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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