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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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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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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직법제.hwp 국가조직법제.hwp [12.0KB]
한 국가의 정부조직은 각국의 헌법에 따른 통치구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각국의 정치체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연방제와 단일제, 군주제와 공화제), 경제체제(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역사․지리․문화적 환경(신생독립국과 역사국가, 내륙국가와 해양국가, 전제국가와 민주국가), 사회관습(합리주의와 온정주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국민의 의식수준 등에 따라 각자 고유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의 형식적 특색을 살펴보면 전문과 헌법개정(제10장)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내용적으로는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도록 하고, 총강에서 정치체제로서는 민주공화제를 채택하면서 분단국가로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국가의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추진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헌법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가조직을 크게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로 나누고, 지방자치조직을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헌법에서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제96조)고 규정하고, 이외에 감사원(제100조)과 국군의 조직(제74조제2항)도 법률에 정하도록 위임하여 행정부 조직의 헌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제102조제3항), 헌법재판소의 조직(제113조제3항)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제114조제7항)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조직·권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제117조제2항 및 제118조제2항).
1948. 7. 17. 헌법이 제정․공포된 후 같은 날 가장 먼저 행정부의 조직을 규정한 정부조직법이 법률 제1호로 제정·공포되었다. 그 후 1948. 10. 2.에 국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한국회법(법률 제5호)이, 1949. 9. 26.에는 법원의 조직을 규정한 법원조직법(법률 제51호)이각각 제정되었으며, 1949. 7. 4.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이 제정되었다(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은 제4장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이로써 우리나라 정부의 기본조직이 구성되어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정부기구는 국가이념을 구현하고 정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국민의 행정수요를 민주적이고도 능률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의 변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정부수립 후 지난 60년간 정부조직은 헌법의개정, 정치적 변화, 국가경제의 발전 등 주요정책의 추진, 행정개혁 등의 동기에 의하여 많은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헌법은 지방자치조직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정부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법정주의를 선언하였다. 헌법에 근거하여 넓은 의미의 정부조직에 관한 많은 법률이 제정되고 폐지되었으며,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직제 등의 하위법령은 더욱 많다. 국가조직관련 주요법령을 폐지된 법령을 포함하여 개략적으로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도표는 첨부파일 참고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망 등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기초로 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전자정부를 추진하여 왔다. 이에 따라 1980년대의 5대 국가기간전산망사업, 1990년대의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전자정부 추진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2000년대에들어 전자정부 구현을 국가 주요 아젠다(Agenda)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 UN전자정부평가에서 ‘전자정부발전지수’와 ‘온라인참여지수’에서 2010년과 2012년 2회 연속으로 세계 1위 국가로 평가되었으며, 다양한 전자정부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및 성과의 바탕에는 법․제도적 인프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전자정부법」이다.
또한, 정부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도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책임운영기관제도가 도입되어 정부조직 운영을 성과중심체제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1999년 1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조직 중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헌법변천에 따른 정부조직의 변화 및 주요내용과 「전자정부법」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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